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4년 통합교육’으로 최종 확정했다. 생도 선발 방식과 시기는 추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통합 사관학교 생도들은 72만평 규모인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1·2학년은 우주·사이버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는다. 3·4학년은 육군·공군·해군 등 전공을 나눠 각 군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전은 이미 육해공군 중 어느 군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 전장 환경은 통합성·합동성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생도 시절부터 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에선 군종 간 벽이 높고, 육사 출신이 군 지휘부와 주요 보직을 다수 차지하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육사 출신이 12·3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군 사관학교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관학교 통합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추진했지만 각 군의 엇갈린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 만큼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장교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건 유능한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대전에 통합 사관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남 진해의 해사, 충북 청주의 공사가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대전 자운대로 옮겨갈 경우 전문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청주비행장까지 40분, 평택 해군기지까지 1시간30분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각 군의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에 육해공사 출신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작정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합리적 문제 제기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국방부에 전담기구가 설치된 건 지난 4월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가 55%로, 찬성(34%)보다 많았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이 부족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통합 사관학교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미래 강군 육성이란 목표를 최대화하는 완성도 높은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팝스타 프린스의 ‘달링 니키’는 1985년 미국에서 ‘대중가요감시단’(PMRC)을 탄생시킨 문제작이다. 당시 앨 고어 상원의원의 부인 티퍼 고어는 11세 딸이 듣고 있던 성적인 노래 가사에 충격을 받고 정·재계 고위층 부인들과 뜻을 모아 PMRC를 출범시켰다. 그들은 남편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했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경고 딱지를 음반에 붙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 등급 표시 ‘Parental Advisory’(부모의 지도가 요구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처는 곧 대중의 반발을 불렀다. 달링 니키가 수록된 앨범 <퍼플 레인>은 미국에서만 1300만장 이상 팔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PMRC는 1990년대 중반 해산됐다.
한국에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을 공포하면서 음반 검열이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온갖 것을 법으로 규제했다. 송창식의 ‘왜 불러’,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지금도 왜 금지곡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요 검열제’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가수 정태춘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60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원 유통사가 청소년 유해성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표현이 담긴 공연을 개최하려던 래퍼 리치이기, 인천의 10대 청소년들이 강간·마약·살인 등 범죄 조장 음원을 발매해 공분을 일으킨 게 도화선이 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가 이미 노래를 들은 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발의안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원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선의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엄혹한 시절에도 검열 명분은 국민 보호였다. 게다가 유해성 판단 책임을 유통사에 떠넘긴다면, 몸을 사리느라 ‘검열’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알다시피 무서운 일은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검열의 잣대다.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만 유통을 금지하는 건 나이를 이유로 창작 자격을 박탈하는 차별이기도 하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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