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단서를 검경이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도 나왔다.
23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투표수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총 12번 집계된다.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투표율을 산정한다. 합수본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투표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등록하면, 오후 2시와 3시 투표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오후 1~3시 투표수의 총합계만 맞추는 식이다.
합수본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가 오입력된 거 같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뒤 시간대 투표수를 바꿔 총계수를 맞추자”고 말했다고 한다.
합수본은 투표수가 시간마다 수기로 입력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선관위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정황이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투표수 자체를 조작한 단서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합수본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등 11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액수 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건물 담보대출금 4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다.
A씨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58억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였다. 하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24억여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3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갭투자로 주택을 대거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거의 없는데도 A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해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86명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3%대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란 전쟁의 악재 속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실질 구매력 지표인 국내총소득(GDI) 상승률이 3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도 연이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2분기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높다. 1분기 ‘깜짝 성장’(1.8%)의 기저효과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 성장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됐다”며 “중동전쟁으로 생산 활동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나프타 수급 안정화, 비축유 스와프 등 정부 지원 정책과 수입 다변화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중심으로 0.2%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3.3% 오르며 2012년 1분기(5.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 0.2%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지표다. 민간소비는 삼성전자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4%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가격 뛴 반도체 수출, 중동 악재도 넘어
2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3%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각각 끌어올렸다.
특히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하며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질 GDI는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 영향으로 크게 뛰었다.
이 국장은 “과거 100원짜리 수출품을 100개 생산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해도 가격이 200원이 돼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2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실질 GDI 상승률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질 GDI 성장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전망이 맞부딪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실질 GDI가 (전 분기 대비) 3.6%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점은 반도체 호황이 국민소득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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