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농지보다는 태양광 사업이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습니까”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말했다. 송배전망만 제대로 갖추면 “농사를 짓기 어려워 서울로 떠났던 사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태양광 농사’를 지으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나는 그가 지역소멸의 역학도 에너지 전환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 핵산업과 화석연료를 줄이고 분산형 전력체계를 만드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태양광이 아니라 농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드러나는 개발주의였다. 농민의 자녀인 나는 농업을 낭만화된 이야기로 말할 수 없다. 농민은 기후위기 시대 생존권 투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병해충을 온몸으로 감당한다. 오랫동안 화학비료와 농약, 대규모 단작과 개발 중심의 정책 속에서 생태계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유지돼온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지금 농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용 토지로 바꾸려는 이해관계에 직면하고 있다. 농지는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강화해야 할 먹거리 인프라의 근간이자, 물을 머금고 생물다양성을 품는 생태계이며, 사람과 다른 생명이 함께 삶을 이어가는 터전이다. 이 때문에 농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적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로, 먼 시간 이후의 사회까지 고려하는 문제로 확장돼야 한다. 이러한 생태적 감각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은 쉽지 않다.
태양광 사업의 대상지로서 농지는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지로, 도시 밖 비어 있는 공간으로 먼저 이해된다. 이러한 감각은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이어진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대규모 송전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확충,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호남의 태양광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늘리고,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공급하며, 물 관리 체계 역시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될 것이다.
태양광 부지가 된 농지, 송전선이 지나가는 경과지가 된 마을, 산업용수 공급원이 된 강, AI 산업을 위한 물 저장고가 된 댐… 이때의 지역은 살아 있는 공동체라기보다 국가 성장전략을 떠받치는 기반시설이자 부담을 전가할 외부에 불과하다. AI 산업에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묻는 일에는 낙관화된 시각만 제시하면서, 그 수요를 무리하게 충족하는 데 드는 농지와 마을과 생태계의 희생은 너무 쉽게 전제된다.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어떤 전환이란 말인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전환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 아니다. 전환은 지켜야 할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는 과정 그 자체여야 한다. 산업이 생태적 한계 안에서 조정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이 끝내 지켜야 하는 것은 전기의 양이 아니라 땅과 물과 생명들이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이다.
“현재 미·중 반도체 경쟁은 팽팽한 무승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첨단 산업·투자 전문가인 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전무는 미국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전기차·배터리·플랫폼 등 핵심산업 중국 기업 약 20개를 분석한 <차이나 시그널>을 출간한 이 전무는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첨단 극자외선(EUV) 장비 없이도 한국 등 선도 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미국 제재로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술력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의 제재가 집중됐던 중국 화웨이에 대해 “미국의 의도와 달리 화웨이는 중국 반도체 혁신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돼 있고, 더 훌륭한 연구 개발 능력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전무는 “중국이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달리 반도체는 아직 글로벌 1위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은 칩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장비,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은 물론이고 광모듈, 광케이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인접 산업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위탁생산), 일본은 반도체 장비 등으로 주력 분야가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세부 산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진행 중인 5개 이상의 EUV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성공하거나 화웨이의 ‘로직 폴딩’(집적 회로를 수직으로 쌓는 기술) 등 돌파구(breakthrough)가 일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15년간 중국 40여개 도시들을 방문해 중국 기업을 분석해 온 이 전무는 ‘엔지니어 배당’을 중국 혁신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꼽았다. 엔지니어 배당이란 풍부한 고학력 이공계 인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경제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뜻한다. 연간 500만명 이상의 이공계 인재가 배출되는 중국에서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적극 확보해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과거처럼 남의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을 만들고 특허를 많이 보유하게 된 것도 엔지니어 배당 덕분”이라며 “앞으로 최소 20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정부가 직접 벤처펀드를 운용해 혁신을 위한 ‘자금줄’을 대는 ‘허페이 모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무는 “중국 혁신의 이면에는 결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제조업 국가’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이 전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 낮은 전기료와 식료품 값, 혁신 신약 개발로 인한 의료비 상승 억제 등으로 중국 제조 원가는 상당 기간 낮게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이 오히려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흥국들엔 매우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을 향해 전기차 등 중국에 밀렸다고 평가받는 제조업 부문에서 “오히려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한국만큼 중국을 잘 이해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지금은 기술을 뺏기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보다 중국이 앞선 일부 기술을 활용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유럽에서 나오는 ‘제2의 차이나쇼크’ 우려에 대해선 “중국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장벽을 세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 뿐”이라며 “글로벌 사우스나 유럽, 한국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가 중국에 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AI 경쟁 구도에 대해선 “누가 승자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AI 모델을 만든 나라가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지만, (영국·독일·일본 등) 예전 강대국들이 갖지 못한 모델을 중국이 가졌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무는 이어 “각국이 한 나라에만 AI를 의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비용 때문에 중위소득 국가는 더 민감하므로 미·중 모델이 양립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창신메모리(CXMT)의 중국 증시 상장이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 등 중국발 소식에 한국 증시가 휘청이는 등 ‘차이나 공포’ 우려까지 나온 데 대해선 “중국은 복병 같은 존재이지만 당장 현실화된 위험은 아니고, 한국과의 (메모리 분야) 기술 격차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당장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는 건 과도한 예상”이라면서도 “중국이 언제, 어떤 기술을 들고 나올 지 모르고, 항상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는 ‘중국 변수’보다 “AI 수요, AI 에이전트 확산 속도, AI의 실제적 상업성”을 꼽았다.
서울시는 해체·굴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10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3218건을 발굴·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6~7월 두 달간 실시됐다. 점검에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총 1287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발주부서와 인허가 관리주체가 취약공사장으로 선정한 1094곳이다. 공공 공사장 224곳, 굴토공사장 178곳, 해체공사장 160곳, 하천변 공사장 32곳,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공사장 500곳을 포함한다.
점검에선 굴토·해체 등 취약공사장 안전관리규정 이행 준수 여부, 공사용 시공·보강 임시가시설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경사지 사면 노출로 인한 흙 흘러내림, 건설현장 안전난간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공사장 가설 울타리 전도 위험 등 위험 요인 3218건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간 약 230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3~4월 해빙기 붕괴, 5~6월 우기 침수, 7~8월 여름철 태풍, 9~10월 가을철 태풍, 11~2월 동절기 한파·화재 등 계절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교량·터널·상하수도·건설공사장 등 재난 발생 시 시민 피해가 큰 공공기반시설 1111곳에 대한 전수 전검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한강․일반교량 263곳, 고가차도·터널·지하차도 등 345곳, 도로사면 77곳, 상·하수도 188곳, 한강시설물 6곳, 건설공사장 232곳이다.
지난 6월부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중국어·영어·네팔어·캄보디아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해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알리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중대경보가 예상되는 경우 민간 건축공사장에 옥외작업 중단을 선제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폭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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