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62년 일본 프로야구 진출…일 야구 전설 장훈 “기가 매우 센 남자”KBO 출범 때 귀국해 불멸의 기록 세우고 감독으로 LG 우승 이끌어삼성 감독 때 지도, 최고 타자가 된 이승엽 “더 큰 꿈 꾸게 해주신 분”
‘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이 지난 15일 오전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별세했다. 향년 83세.
백 전 감독은 전날 오전 천안 거주지에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혈압과 맥박을 되찾았으나 위중한 상태가 이어졌다. 이후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23년간 활약한 고인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뛰며 타율 0.412를 기록한 KBO리그 유일의 4할 타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역대 두 번째 KBO장으로 장례를 치른다. 빈소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8시다.
1942년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전쟁 때 월남해 경동중과 경동고에서 야구를 배웠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도 병행할 정도로 하체가 탄탄했고 타격 능력도 뛰어났다. 1961년 실업야구 농협에 입단한 뒤 1962년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 플라이어스에 진출했다. 다이헤이요 라이언스, 롯데 오리온스, 긴테쓰 버펄로스를 거치며 1981년까지 일본에서 뛰었다. 1975년에는 타율 0.319로 퍼시픽리그 타격왕에 올랐다.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고인은 1983~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뛴 뒤 선수 생활을 마쳤다. 1985년 청보 핀토스 타격 인스트럭터를 맡으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1990년 LG 트윈스 초대 감독으로 ‘혼(魂)의 야구’를 내세워 창단 첫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 LG(1990~1991년), 삼성 라이온즈(1996~1997년), 롯데 자이언츠(2002~2003년) 감독을 지냈으며 삼성, 한화 이글스, SK 와이번스에서도 타격 인스트럭터로 활동했다.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 장훈은 16일 스포츠신문 스포니치에 기고한 글에서 고인을 세 살 어린 ‘소중한 후배이자 같은 시대를 달린 동료’라고 회고했다. 장훈은 “매우 기가 셌던 남자”라고 표현했다. 도에이 시절 팀 4번 타자 오스기 가쓰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인이 장훈에게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두 선수가 클럽하우스에서 실제 주먹다짐을 벌였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고인이 키운 대표적인 제자는 이승엽 요미우리 자이언츠 1군 타격코치(49)다. 이승엽은 프로 1년 차였던 1995년 삼성 감독으로 부임한 백 전 감독을 만났다. 백 전 감독은 이승엽에게 한국 최고의 선수가 돼 일본 프로야구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의 ‘학다리 타법’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백 전 감독은 일본에서 타격 인스트럭터까지 불러 이승엽의 타격을 손봤다. 이승엽은 1997년 첫 홈런왕에 오른 뒤 2004년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다. 이승엽은 “백 전 감독은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감사하는 감독”이라며 “더 큰 꿈을 꾸고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경동고 후배인 유승안 전 경찰야구단 감독은 “대한민국 야구 초창기에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며 “우리 야구의 큰 별이 졌다”고 말했다. 김소식 전 대한야구협회 부회장은 여러 차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에도 재활을 반복했던 고인을 ‘진정한 승부사’로 기억했다.
유영구 전 KBO 총재와 일구회 김광수 회장, 박철순 부회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김경문 한화 감독, 염경엽 LG 감독, 김원형 두산 감독과 김재박 전 LG 감독, 이만수 전 SK 감독 등은 조화를 보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현 정부 들어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소통의 혁신이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 쟁점을 미리 국민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구하는 모습, 국무회의를 국민 앞에 공개해 국정 운영의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장면, 관계 부처와 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은 과거 정부에서 쉽게 보기 어려웠던 소통의 모습들이다. 이런 식의 소통 강화에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 정책이 밀실에서 만들어져 국민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 형성 과정을 국민이 직접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국정 최고책임자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소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소통이 일방적인 홍보와 다른 지점은, 국민과의 교감을 통해 더 좋은 정책,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소통의 목적은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시행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아무리 소통이 활발해도, 그 결과물이 각종 부작용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면 소통은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최근 들어 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이 시장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불러오고 있다. 본래 개혁은 이를 통해 손해를 보는 쪽의 반발을 부르기에 시장과 여론의 반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해당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들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허용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각각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이라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건드리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두 정책 모두 시행 또는 발표 이후 정책입안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듯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야기했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 물량이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검토된 것 같지 않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역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등 임대 매물의 감소로 이어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두 사례 모두 정책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미리 따져보는 과정, 즉 숙의(熟議)가 결여돼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 정부는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정부다. 정치적 소수파 정부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입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국면이라면 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정부에 지금 부족한 것은 정책을 관철시킬 정치적 동력이 아니라, 관철시키기 전에 그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는 숙의의 과정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이 오히려 숙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SNS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미리 밝히는 것은 밀실 행정을 없앤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견해를 참모나 장관들이 거스르기 어려운 우리의 조직 문화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SNS에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순간, 그 이후의 논의는 방향을 검증하고 재검토하는 숙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향을 다듬는 절차로 흐르기 쉽다.
국무회의 방식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의 발표에 대해 칭찬을 하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는 국무회의가 공개되는 순간,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실무자들까지 대통령의 생각에 이견이나 대안을 제기하기보다 방어적으로 답변하거나 침묵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정책 결정 이후의 소통은 유지하되, 정책을 결정하기 전 참모와 실무진이 자유롭게 난상토론을 벌이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에 함몰될 경우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논의하는 비공개 숙의시스템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파장은 현 정부에 아프지만 중요한 신호를 주는 사건들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소통 중심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숙의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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