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주국방 강화와 군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는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작권 임기 내 환수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관학교 통합도 흔들림 없이 진행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 후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일축하고 동맹 관계와 자주국방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 NSC 회의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사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도 을지 NSC 회의 주재 소식을 전하며 “을지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연습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며 국가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화 재개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면서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지만, 그는 이미 갖고 있고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80~1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일단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전쟁 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잘 행동해온 누군가(김정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사이가 좋고, 내가 있는 한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지 않았다며 재차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대·광화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명동·강남 등 서울 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심야 ‘반딧불이버스’가 오는 10월부터 거리를 달린다. 퇴근 후에도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내 체육시설 269곳이 최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문화·체육·관광·상권과 교통·안전·청결·위생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5년 뒤 연간 야간 소비 5조원 추가 창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시는 DDP·남산·광화문·한강을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하기로 했다. 각 공간 특징을 살린 콘텐츠로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려 주변 상권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심야 ‘반딧불이버스’ 운행을 10월부터 시작한다. 기존 심야버스(N버스)가 도심과 주거지를 연결해 귀가를 돕는다면, 반딧불이버스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 간 이동을 지원한다. 운영 이후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분석해 수요가 많은 구간은 증차하고,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 노선 확대도 검토한다.
체육·문화·공원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이용시간도 늘린다. 멀리 가거나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야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내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따라 최대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자치구·학교 체육시설 114곳과 농구장·게이트볼장 등 도심 공원 내 체육시설 137곳, 파크골프장 17곳을 포함한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서울 물빛나루’를 현재 19곳에서 2030년까지 40곳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명소를 조성한다. 주 1일 야간 개방하는 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을 다음달부터 주 5일,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일 주 2회 저녁까지 개방한다.
지역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연계한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시작해 2028년 25곳으로 확대한다. 노포와 골목 맛집을 발굴하고 공간 개선과 브랜딩, 마케팅을 지원해 특색 있는 야간명소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생활인구·체류 시간·카드 소비·상권 매출과 주민 불편·안전 지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성과와 보완점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야간경제 정책 기본 방향과 지원 근거를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도 마련한다. 다음달에는 ‘서울야간경제위원회’가 출범해 기본 계획·아간경제 상생특구·규제 개선 등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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