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지난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무시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끝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각각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통합 계획서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의대 신설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1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각각 의대 신설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가 정부에 낼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이날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전남광주시와 두 대학에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를 합의하고 교육시설·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날 제출하는 자료에는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자체 지원계획 등 일부 항목만 담겼다. 의대 운영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등 두 대학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은 빠졌다. 두 대학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협상했지만, 의대와 대학본부 위치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4일에는 민형배 시장과 두 대학 총장이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사태는 그간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4년 11월 의대 신설을 전제로 대학 통합에 합의했지만 이후 의대와 대학본부 위치 등을 놓고 충돌을 반복했다. 그런데도 전남광주시는 합의 불발에 대비한 별도 방안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수년간 갈등이 반복됐는데도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두 대학과 행정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의대 신설은 대학의 유치전이 아니라 주민 의료권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막판 합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 2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순천대 의대와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열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에서 삭발하며 순천대 의대 유치를 요구했다.
전남광주가 통합안을 내지 못하면서 의대 신설 기회를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30학년도 신설 국립의대 정원 100명을 배정할 후보지로 전남광주와 경북을 선정했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중심으로 단일 추진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20일까지 지자체가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두 대학의 단독 신청을 허용해 달라고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직접 선정하거나 전남광주시에 대학 선정 권한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지역 의대 신설이 무산되지 않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서구가 병원 등에서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생애 말기’ 주민들이 집에서 편히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를 제공한다.
전남광주 서구는 “8월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가 생애말기 대상자 방문간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등에서 완치를 위한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산소치료와 통증 완화 등 보존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서구는 장기요양등급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인 주민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의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후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하면 간호사가 월 최대 5회까지 찾아간다. 간호사들은 건강 상태 확인과 간호, 보호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방문간호 비용은 150만원 범위까지 지원된다.
서구는 지난달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종돌봄 교육’을 실시해 집에서 생활하는 생애말기 주민들에게 돌봄 역량도 높였다. 돌봄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등 통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살아온 공간에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의 의료·돌봄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상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생애말기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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