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영종구가 매주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인천 영종구는 지난 14일 인천공항 노숙자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4개 기관이 노숙자의 자활을 돕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노숙인 쉼터인 내일을 여는집이 월 2회 하던 노숙인 상담을 노숙인 재활시설인 서천라이프케어센터(옛 은혜의집)도 월 2회 진행, 매주 노숙자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영종구청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자활을 알선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올 초부터 노숙인들에게 부착한 퇴거명령서 대신, 인천시가 노숙인을 상담하고 자활기관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제공하면, 이를 먼저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노숙인들로 인해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천시와 영종구, 인천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노숙인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이 자활 등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상주하던 노숙인이 16명에서 10명 정도로 줄었다”며 “남아있는 노숙인에게도 무조건 퇴거명령서를 부착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인천공항 노숙인 관리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노숙 문제를 단순한 퇴거나 단속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복지서비스·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노숙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공사가 노숙인에게 퇴거조치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에즈만 등번호 7번 물려받고“팬들에게 기쁨 줄 것” 정식 인사수비·많은 활동량 적응 숙제로
스페인 무대로 돌아온 한국 축구의 간판 이강인(25·아틀레티코 마드리드·사진)이 새 유니폼을 입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분명하게 밝혔다. 바로 ‘우승’이다.
이강인은 18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공식 입단식에서 “우승을 향한 야망과 열정을 갖고 이곳에 왔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031년 6월까지 계약한 이강인은 지난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먼저 새 소속팀 유니폼을 입었다. 서울에서 비공식 데뷔전을 치른 뒤 스페인으로 이동한 그는 이날 홈 팬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했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승 가능성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성장한 그는 “이 구단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었다”며 “구단에서 연락이 왔을 때부터 우승하기 위해 이곳에 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 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틀레티코의 ‘원클럽맨’ 코케가 이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강인은 “코케는 내가 이곳과 계약하기로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며 “직접 연락을 해왔다. 지금도 매일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함께한 훈련에 대해서는 ‘열정’을 언급했다. 이강인은 “이전 팀들과 비교해 가장 놀랐던 것은 감독의 엄청난 열정이었다”며 “훈련 강도는 굉장히 높지만 팀 특유의 분위기 덕분에 즐겁게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메오네 감독은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지도자다. 공격적인 재능을 갖춘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특유의 축구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지는 시즌 초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등번호 ‘7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미보다 팀을 앞세웠다. 과거 앙투안 그리에즈만이 달았던 번호지만 이강인은 “나의 유일한 목표는 팀을 돕는 것”이라며 “이 유니폼을 입는 마지막 날까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이강인은 병역 특례에 따른 병무청 행정 절차 때문에 선수단 합류가 늦어지면서 프리시즌 훈련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다. 강도 높은 압박과 공수 전환을 중시하는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에 적응할 시간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시즌 초반 출전 시간을 확보하려면 공격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비 가담과 활동량까지 충족해야 한다.
아틀레티코 역시 새 시즌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전력을 보강했다. 이강인을 비롯해 알레한드로 그리말도, 모르텐 율만,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을 영입했다.
목표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양강 구도를 흔들고 다시 우승 경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그 도전의 한가운데에 이강인이 선다. 아틀레티코는 20일 오전 4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승격팀 말라가와 2026~2027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개막전을 치른다.
숫자 몇개만 보자. 2023년 말 고려아연의 연결 기준 총차입금은 약 9000억원, 순차입금은 -1조1400억원이었다. 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사는 사실상 무차입이었다. 2년 뒤 총차입금은 5조9600억원, 6배 넘게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20%대에서 80%대로 뛰었고, 신용등급은 AA+에서 AA로 떨어졌다.
본업이 무너져서가 아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 1조3330억원, 반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차입이 불어난 것은 경영권 분쟁 와중에 자사주 매입에만 2조원가량이 나갔기 때문이다. 연간 이자비용만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막겠다며 시작된 싸움터에서 청구서를 함께 받아든 쪽은 회사와 장기 주주, 근로자, 협력사들이다.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의 결정이었으니 그 자체가 대리인 비용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정의 직접적 원인은 주주 간 지배권 경쟁이었다.
우리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한 가지 비용만 계산해왔다. 경영진이 주주 돈으로 제 잇속을 챙길 때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다. 그래서 처방도 늘 하나였다. 주주에게 권한을 더 주라. 그러면 나아질까. 고션과 스콰이어는 2017년 ‘컬럼비아 로 리뷰’에 반대쪽 계산서도 내밀었다. ‘주인 비용’(principal costs)이다. 주주 목소리가 커질 때도 비용이 든다. 주주 간 이해충돌에서 오는 갈등 비용, 주주의 정보와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역량 비용이다. 최적의 거버넌스는 대리인 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며, 그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단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장치가 브레이크라면, 주주 권한 행사는 운전대다. 브레이크가 좋아도 과속하며 핸들을 급히 꺾으면 차는 뒤집힌다. 한국의 거버넌스 논의는 줄곧 브레이크만 다뤘다. 오해는 말라. 주주 행동주의는 악도, 선도 아니다. 인색한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문제는 환원 자체가 아니라 자본 배분의 맥락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 요구다. 산업과 자본구조에 대한 깊은 고려 없는 고배당·자사주 소각 요구는 오늘 밤의 파티로 끝날 수 있다. 미래도 생각하라.
고려아연 주가 변동성은 아픈 기록이다. 2024년 공개매수 국면의 급등과 유상증자 우려로 인한 급락. 시세를 움직인 것은 아연도 은도 아닌 표 대결의 승패였다. 이 분쟁은 거대 자본간 지배권 경쟁이다. 그러나 주주들의 권한이 정면충돌할 때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년 가까이 소송하는 사이 회사가 지불한 것은 이자만이 아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드리운 불확실성이라는, 장부에 찍히지 않은 비용도 컸다.
이 경쟁의 한 축은 사모펀드다. 그들은 ‘주주’의 이름으로 운전대를 잡지만 그 돈은 연기금·보험사 등이 맡긴 남의 돈이다. 운용사는 실패해도 보수를 챙기고 성공하면 대박을 터트리니 크게 지를수록 유리하다. 금융위기 후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룡이 됐지만 감독은 없다. 감시자로 나선 주주가 또 다른 대리인 문제를 품은 셈이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이런 국면에서 지난해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 3항을 다시 읽게 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갔다. 취지는 옳다. 소수주주는 늘 뒷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배권 분쟁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은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지배권 방어는 장기가치 보호이고, 누군가에게는 프리미엄 실현의 기회다. 이사가 어느 쪽을 택하든 반대편에서 소장이 날아올 수 있다. 미국 델라웨어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경영판단원칙, 유노칼 기준(적대적 인수합병 방어행위의 비례성 심사) 같은 정교한 심사 기준과 함께 발전시켜온 이유다. 의무만 부여하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강화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송 리스크다. 브레이크는 계속 조여진다. 운전대는 누가 규율하나.
주주 권리 행사에도 규율이 필요하다.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이사에게도 경영판단원칙이라는 안전지대를 판례로든 입법으로든 분명히 그어줘야 한다. 면책은 면죄부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이해관계 없는 판단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췄을 때만 주어진다. 책임만 키우고 면책 기준을 주지 않으면 이사회는 결정을 미룬다. 미루는 것도 큰 비용이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누가 경영진을 감시할 것인가”만 묻던 시대는 지났다. “주주는 어떤 책임과 역량 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가” “이사는 이해가 충돌할 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차는 안전한 차가 아니다. 멈춰 선 차일 뿐이다.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센 브레이크만이 아니라, 제동과 조향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 있는 거버넌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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