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K컬처’ 열기에 차갑게 식어버린 ‘쿨재팬’?···540억엔 적자에 결국 사업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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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22 10:2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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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일본이 ‘쿨한 일본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자’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쿨재팬(cool japan)’ 사업을 결국 중단하기로 했다. 전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투자 회수 실적도 저조해 누적 적자가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21일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쿨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고 내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 관련 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쿨재팬은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게임·영화·음악·음식·패션·전통문화·관광 등을 해외에 알리고 농림수산물·식품 수출과 방일 관광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시작해 2013년에는 사업의 사령탑 역할을 맡을 쿨재팬 기구를 출범시켰다. 일본 정부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의 ‘쿨 브리타니아’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지만, 한류를 벤치마킹한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 사업의 수익화가 활발하지 못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누적 적자는 지난해까지 540억엔(약 4779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는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처음부터 정책성과 수익성이 상반됐다”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이 가져가기 때문에 애초에 수익화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국가가 콘텐츠 산업 진흥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쿨재팬이 거액의 손실을 떠안은 국가 주도 콘텐츠 지원 실패의 상징이 됐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지난 6월 경제산업성이 추경예산을 사용한 콘텐츠산업 보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자 소셜미디어(SNS) 등에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고 전했다.
또 아사히는 사업을 서둘러 접으려는 움직임에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왜 실패했는지, 누가 책임을 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쿨재팬 사업 중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콘텐츠 지원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콘텐츠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전략 17분야’로 지정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전날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7조7000억엔(약 68조138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의 약 2.5배 규모로, 피지컬 AI·로봇에 1조4000억엔, 중요 광물 확보에 6800억엔, 나프타 등 원료 조달 다각화에 2200억엔, 중소기업 지원에 9000억엔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연수원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출기한은 1년이다.
이 고검장은 2022년 8월 연구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을 부여받았으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듬해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내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검장 측은 “원고는 윤석열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를 서둘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대우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무연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채널A 기자인 이동재씨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씨가 한 의원과 공모해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이씨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 의원도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2020년 2월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고검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2025년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9조원에 육박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에 대한 대형 투자가 투자 규모 확대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한 8조867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 상반기(7조6442억원) 실적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33.0% 늘어난 8조4366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출자자별로는 정책금융 출자액이 1조6274억원으로 58.3% 증가했고, 민간 부문은 6조8092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특히 민간 부문 중 금융기관 출자액이 2조6061억원으로 54.9% 늘었다. 정책 목적 벤처펀드에 출자한 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지난 3월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춘 것이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1조8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기계·장비 1조5359억원, 바이오·의료 1조50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2%, 90.4%, 53.6% 증가했다. 특히 AI 반도체와 메모리칩, 휴머노이드 등 반도체·로보틱스 분야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투자가 이뤄지면서 ICT 제조 분야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43.3% 급증한 1조1454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76.3% 감소한 424억원의 벤처투자액에 그쳤다. 모든 업종 중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다. 올해 상반기에 게임 분야 대형 투자가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 지역별 투자액은 수도권이 3조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조647억원으로 104.7% 늘어 수도권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1조2494억원으로 106.9% 증가했는데, 판교 등 AI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었다. 비수도권에선 대전이 생명과학·우주항공 분야 대형 투자 영향으로 4359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중기부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이후 매년 고용이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늘어난 고용 인원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벤처투자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쿨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고 내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 관련 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쿨재팬은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게임·영화·음악·음식·패션·전통문화·관광 등을 해외에 알리고 농림수산물·식품 수출과 방일 관광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2010년 시작해 2013년에는 사업의 사령탑 역할을 맡을 쿨재팬 기구를 출범시켰다. 일본 정부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의 ‘쿨 브리타니아’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지만, 한류를 벤치마킹한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 사업의 수익화가 활발하지 못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누적 적자는 지난해까지 540억엔(약 4779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는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처음부터 정책성과 수익성이 상반됐다”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이 가져가기 때문에 애초에 수익화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국가가 콘텐츠 산업 진흥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쿨재팬이 거액의 손실을 떠안은 국가 주도 콘텐츠 지원 실패의 상징이 됐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지난 6월 경제산업성이 추경예산을 사용한 콘텐츠산업 보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자 소셜미디어(SNS) 등에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고 전했다.
또 아사히는 사업을 서둘러 접으려는 움직임에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왜 실패했는지, 누가 책임을 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쿨재팬 사업 중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콘텐츠 지원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콘텐츠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전략 17분야’로 지정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전날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7조7000억엔(약 68조138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의 약 2.5배 규모로, 피지컬 AI·로봇에 1조4000억엔, 중요 광물 확보에 6800억엔, 나프타 등 원료 조달 다각화에 2200억엔, 중소기업 지원에 9000억엔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연수원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출기한은 1년이다.
이 고검장은 2022년 8월 연구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을 부여받았으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듬해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내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검장 측은 “원고는 윤석열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를 서둘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대우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무연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채널A 기자인 이동재씨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씨가 한 의원과 공모해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이씨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 의원도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2020년 2월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고검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2025년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9조원에 육박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에 대한 대형 투자가 투자 규모 확대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한 8조867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 상반기(7조6442억원) 실적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33.0% 늘어난 8조4366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출자자별로는 정책금융 출자액이 1조6274억원으로 58.3% 증가했고, 민간 부문은 6조8092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특히 민간 부문 중 금융기관 출자액이 2조6061억원으로 54.9% 늘었다. 정책 목적 벤처펀드에 출자한 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지난 3월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춘 것이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1조8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기계·장비 1조5359억원, 바이오·의료 1조50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2%, 90.4%, 53.6% 증가했다. 특히 AI 반도체와 메모리칩, 휴머노이드 등 반도체·로보틱스 분야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투자가 이뤄지면서 ICT 제조 분야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43.3% 급증한 1조1454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76.3% 감소한 424억원의 벤처투자액에 그쳤다. 모든 업종 중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다. 올해 상반기에 게임 분야 대형 투자가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 지역별 투자액은 수도권이 3조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조647억원으로 104.7% 늘어 수도권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1조2494억원으로 106.9% 증가했는데, 판교 등 AI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었다. 비수도권에선 대전이 생명과학·우주항공 분야 대형 투자 영향으로 4359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중기부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이후 매년 고용이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늘어난 고용 인원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벤처투자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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