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AI 시대, 산업 넘어 건강관리 돕는 정책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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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22 10: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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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사람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AI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유상임 고려대학교 KU-KIST융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AI가 바꾸는 미래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로 ‘국민 건강’을 제시하면서 한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유 교수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 정책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는 건강 정책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신체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AI 발전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로 노동시간 감소를 꼽았다. 그는 “AI는 인간의 노동을 계속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은 이를 풍요로운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라며 “비만과 만성질환뿐 아니라 우울과 고독, 사회적 단절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시대일수록 운동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과거에는 노동이 몸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했지만 AI 시대에는 운동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필수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운동을 신체 건강만을 위한 활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운동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은 운동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신체·정신·심리·관계적 건강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AI를 산업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운동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AI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가 결국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특히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AI 시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는 호흡과 심박, 혈류, 수면, 운동량 같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운동과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건강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술이어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만나며,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 체육은 단순한 여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이라며 “생활체육과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운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AI 시대 복지이자 행복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저기 땅 크기가 4520평(약 1만4940㎡) 정도 됩니다. 올해 연말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내년 초부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세종 전의면 양곡1리 김태관 이장(73)이 마을 뒤 야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10분쯤 차를 타고 도착한 산 중턱에는 경사진 비탈을 깎아 만든 평지가 눈에 들어왔다.
밭고랑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계단식 부지 3개도 수출과 잡목이 우거진 주변 농지와 달리 비교적 바닥이 가지런히 정리된 상태였다. 김 이장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잡초를 뽑고 자갈과 돌을 골라내 말끔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마을 농지와 저수지 등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 모델이다.
양곡1리는 총 45가구, 주민 110여명이 사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즉시 추진’ 마을로 선정한 9개 마을 중 한 곳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공모한 사업으로, 참여를 신청한 129개 마을 중 핵심 요건인 마을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에서 양곡1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 확보 여부다. 공모에서 탈락하거나 평가가 보류된 마을 대다수가 부지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양곡1리는 세종시 협조를 얻어 시 소유 부지를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고 쓰기로 했다.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했을 때 예상되는 발전량은 1㎿(메가와트) 규모다. 1㎿는 가정용 전기히터 약 550대 또는 100W 백열전구 1만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주민들과 태양광 설치 업체가 산출해 세종시와 행안부 등에 제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요 비용은 대략 13억6000만원이다. 전체 비용 가운데 85%는 정책자금대출(연 2.5%)로 충당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2억원 가량은 주민들이 부담한다. 김 이장은 “30가구에서 각자 500만원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기존 마을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했을 때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부지 임대료를 제하고도 매월 1200만원 안팎, 연간 1억4000만원 이상의 고정 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구상은 김 이장이 주도했지만, 주민들 모두가 동의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 김범회씨(67)는 “몇 차례 주민설명회가 열려 주민들이 이 사업이 뭔지를 이해하게 됐다”며 “각자 출자금까지 낼 정도로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사업 주체인 마을 입장에서는 향후 이익 배분과 관련해 공동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 이장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만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마을 발전을 위해서만 쓰겠다”며 “우선 좁고 노후한 마을회관을 새로 짓고 내부에 회의실, 식당, 운동기구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임대용 부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 목록을 관련 누리집(햇빛소득마을.kr)에 공개해 놓고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부지 소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양자간 협의 조율 등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을 700개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숫자에만 치중하면 마을의 환경과 주민들의 기대 수익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을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긴 다비치안경 체인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 체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로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등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했다. 다비치안경 체인은 매달 가맹점별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에는 회생계획서 제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 발송 등 제재를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부당하게 떠넘겼다.또 다비치안경 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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