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 서두르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마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이란 전쟁, 치솟는 물가 등 불리한 판세를 대북 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는 것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간 선거가 70여 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미국이 서두를수록 대화는 북한에 훨씬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는 김정은과 새로운 회담을 원하지만, 북한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북한의 반응으로 미루어 “북한이 두 정상의 회담 개최에는 강경한 조건을 설정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11월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 임기 한가운데 치러져 국정 심판의 성격을 띤다. 본래도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거로 여겨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고민이 한층 깊다. 당초 최대 4~5주 안에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이란과의 전쟁은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은 물가를 밀어 올리며 여론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이변)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미국에서는 대선과 중간선거일이 11월 초로 고정돼 있으며, 선거 막판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를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부른다.
하지만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 북한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상대에게 굳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시작도 전에 북한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부터 안겼다. 그는 앞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냐는 취재진 질문도 회피한 바 있다.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똑같이 일방적 양보를 했는데 이번 실수는 더 심각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훈련 축소)는 대북 억지력을 약화해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경고했다.
볼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 정책에서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한 인물로, 성과에 집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 양보를 하지 않도록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성파’ 중심으로 꾸려진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히려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했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내놓은 담화에서도 싸늘한 분위기가 읽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을 두고 “허수아비 군대의 운명” “인과응보”라는 조롱을 쏟아냈다.
미군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로키’로 대응했다. 주한미군을 비롯해 태평양 지역 미군을 담당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인원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긴장 수위를 높이지 않으며 협상 공간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부장도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훌륭하다”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한편 북·미 대화의 대가를 한국이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양측의 대화를 지지해 왔지만, 그것이 금전 요구나 미·이란 전쟁 지원 등과 연계돼 이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 포기, 주한 미군 규모 축소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방송 중 13세 청소년이 자살을 종용받은 사건과 관련해 브라질에서 SNS 디스코드의 실시간 방송 기능이 중단됐다.
디스코드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의 긴급 정지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실시간 방송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타니슬라프 비슈네프스키 디스코드 공동창업자는 블로그에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서버 운영, 음성채널, 순수 음성 통화 서비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에서 발생한 13세 청소년의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디스코드에서 해당 청소년이 자신을 해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5명과 성인 1명이 체포됐다. 가해자들은 약 45분 동안 피해자에게 동물을 죽이라고 종용한 뒤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실시간 방송이 폭력과 괴롭힘, 자해·자살을 부추기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디스코드는 성명에서 폭력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집단 또는 개인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사건이 생중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서버를 조사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브라질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 관련 규제 조치를 추진해왔다. 호잔젤라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영부인은 지난 6일 이 사건을 거론하며 디스코드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룰라 대통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스코드는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764 네트워크’는 디스코드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자해·폭력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여러 국가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디스코드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자살을 부추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브라질에서도 디스코드 관련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세이퍼넷 브라질’에 따르면 지난 1~7월 디스코드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치아구 타바레스 세이퍼넷 브라질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기록하고 고발해온 하나의 패턴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중단 조치가 이용자들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세이지 네트웍스의 기술 담당 이사 치아구 아유브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플랫폼을 부적절하게,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아직 주목받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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