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오타니, 6시즌 연속 30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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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23 21:5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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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염두에 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구체적 조치’라는 데 주목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소셜미디어 등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열의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과 별개로, 이번 훈련 축소 지시는 “사실상 첫 구체적 조치”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북·미 대화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러라는 후견인을 확보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밀어붙여도 별로 잃을 게 없는 만큼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재 완화에 절박하지 않은 김 위원장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평판’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가 ‘지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의 이민영 선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긴 할 것”이라며 “하지만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헌법적 지위’, 즉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반복적으로 ‘미끼’를 던져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핵무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의가 나오는 등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는 당장 한반도 안보 태세에 타격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 석좌는 “트럼프 1기 때 훈련을 축소했을 때는 적어도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겼고, 동맹에 큰 균열을 가져오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북한의 군사 능력이 그때와 다른 수준으로 고도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방위 공약 후퇴를 계속 시사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그때와 달리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앞으로 북한을 달래는 시기와 무력으로 압박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가 될 텐데, 한·미가 얼마나 한목소리로 협력을 조율해갈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란 문제의 교착을 돌파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외부의 관심을 끌고 외교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며 “조선(북한)과 이란 문제가 정책적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미국의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활용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개인적 친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나란히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긴장 관계에 놓였던 당·청 관계가 원팀 기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다 함께 손을 맞잡자”고 했고,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을 내세웠다. 다만 당의 견제 기능과 민심 전달 기능이 약화할 경우 국정 운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튿날인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서로의 작은 차이보다 더 큰 공통점을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고조됐던 당내 갈등 치유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견례를 하며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며 당은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단단한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원팀 이미지를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으로 지난 1년간 다소 삐걱거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 등을 놓고 당·청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명픽’으로 꼽히는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만큼 당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강화되고 공개적 이견 표출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청 관계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장 유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당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김 대표 간의 신뢰가 있다는 것은 바른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는 의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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