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파친코 방화범’에 다카이치 정권 첫 사형 집행···사형제 존폐 논란 속 14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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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23 2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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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년2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첫 사형 집행이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21일 오전 사행성 오락시설인 한 파친코 점포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5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다카미는 2009년 7월5일 오사카부 고노하나구의 한 파친코 점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손님과 아르바이트 직원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카미는 범행 다음 날 야마구치현의 경찰서에 자수해 체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근무처가 도산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 자살을 생각했다”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누구라도 함께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교수형이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1심과 2심 모두 다카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카미 측이 상고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6년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다카미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끼고, 세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의 범행이 “계획적인 무차별 살인으로, 지극히 잔혹하고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재임 시기인 지난해 6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9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2021년 사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당시 34세)의 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사형 집행을 명령한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흉악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저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히라구치 법무상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0명이다. 이 가운데 43명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사형 집행이 장기간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 공습을 벌이며 보조를 맞췄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약 6개월 만에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의 군사 충돌을 자제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며 ‘피스메이커’를 자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공세를 퍼부으며 중동 내 안보 위기를 증폭시키는 중이다. 두 국가 모두 올가을 정권 향배를 결정지을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엇갈린 외교 행보가 각자의 국내 정치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22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서부 베이트 진에서 민간 차량을 공격해 민간인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18일 시리아 북서부의 튀르키예 접경에 있는 아부 알주후르 공군 기지를 공습한 지 나흘 만이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력 도발은 오는 10월27일 총선을 앞둔 정파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 겸 시리아 미국 특사는 이날 미국 인플루언서 마리오 나우팔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가설은 이스라엘이 튀르키예를 자극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안보 위기를 고조 시켜 집권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취지다.
이날 이스라엘 일간 마아리브도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투를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총선을 방해하거나 미룰 의도로 가자지구 등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개적인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안지구 내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위한 시공사 입찰을 개시하고, 가자지구 공습을 확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팔레스타인 평화 구상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반면 외교 안보의 무게추를 북·미 대화로 옮겨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데 이어, 이란 전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거명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치를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북핵 협상의 출발점을 바꾸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미국 특사를 앞세워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왔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 트럼프 대통령·네타냐후 총리가 처한 정치적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과 친이란 대리 세력의 실질적 위협을 가까이 둔 이스라엘은 안보가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극우 정당 지지 없이는 집권이 어려운 현실도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에서 물러서기 힘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표심은 안보 위협보다 치솟은 유가와 물가의 공포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피스메이커’를 자처하며 노골적으로 노벨평화상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 왔다. 이란 전쟁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은 무산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북·미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몇 남지 않은 반전 카드라는 해석이다.
각자의 선거로 돌아갔지만, 두 정상은 서로의 선택에서 자유롭지 않다. 엇갈린 양 정상의 해법이 서로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가 역내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며 중동 정세를 뒤흔들수록 이란에 발목이 잡힌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문제에서 발을 빼기 어려워진다. 유가·물가 문제 해결은 물론, ‘해결사’ 이미지도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을 자제하고 북·미 대화, 가자지구 평화 등 대화 국면으로 돌아설수록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진다. 미국과 동떨어질수록 동맹과의 균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에서 미국과 공개적인 이견을 표출하며 양국은 균열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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