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되, 내국세에서 먼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19.24%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지방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현행 19.24%의 연동률은 그대로 두면서도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19.24%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한 뒤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동률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지방교부세 산정의 모수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세수가 크게 증가해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지방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지방계정에 배분해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다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지방교부세가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역 성장과 인구감소 대응 등 중장기 전략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을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 감소 우려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반부패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경질했다. 전쟁 장기화로 미뤄진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이리나 무드라 대통령실 부실장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무드라 부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사법 업무와 사법 개혁을 담당해왔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임 발표에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은 무드라 부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당국은 별도 부패 사건의 피의자인 헤르만 할루셴코 전 에너지부 장관의 보석금 마련을 위해 국영 센스은행을 통해 이뤄진 1억5000만흐리브냐(약 47억원)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에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드라 부실장은 엑스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NABU는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 재임 중 최대 규모의 반부패 수사로 꼽힌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의 비리 의혹도 수사했다. 이 사건으로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장과 할루셴코 전 장관 등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잇따른 부패 수사는 최근 불거진 전시 대선론과 맞물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영상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전쟁 중이라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만료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선포된 계엄령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부패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전시 부패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생존과 승리 역량에 관한 문제”라며 “임명의 주요 기준이 전문성이나 성과, 국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도로우 전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고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채 연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경쟁자로 자신을 부각하려는 연출로 보인다는 것이다. WSJ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력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군 현대화와 무인기(드론) 중심의 전력 재편을 이끌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지난달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의 갈등 끝에 전격 해임됐으며, 이후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0시2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명진스님이 구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봉은사 주지 시절에는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이명박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종단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등을 둘러싸고 조계종 총무원과 갈등을 빚은 뒤에도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총무원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결국 2017년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
명진스님이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서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고 명진스님의 승적도 회복됐다.
조계종과 명진스님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명진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은 현재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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