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서울경찰청장, 안산산책로·캠퍼스 주변 치안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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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3 18: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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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후면길과 안산 산책로 일대를 방문해 범죄예방을 위한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고 청장은 이날 연세대 총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기숙사 주변 안전관리와 교내 순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기숙사(무악학사) 인근 안전문과 안산 산책로 등 약 640m 구간을 도보로 점검했다.
이는 최근 연세대 학사 인근에서 나체의 복면 남성의 강제추행 신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안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방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연세대 기숙사 인근 안산 등산로 길목에서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같은 장소 인근에서 같은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가 발생했다.
고 청장은 이날 현장 진단에 동행한 서대문경찰서장에게 조속한 범인 검거를 지시했다. 또 연세대 후면길과 안산 산책로 일대에 대한 범죄환경 진단을 면밀히 진행하고, 서대문구청과 협력해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 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광역 예방순찰대와 기동부대를 지원받아 순찰 인력을 늘리고, 서대문구 관제센터의 CCTV 화상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답사를 마친 후 고 청장은 윤동섭 연세대 총장과 캠퍼스 안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고 청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 예방이고, 제복 입은 경찰관이 현장을 누비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범죄 예방책”이라며 “시민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지역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에도 승소했지만 중국인 투자자가 불복해 재차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완승을 거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12일) 오전 5시25분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ICSID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승소하면서 2024년 중재판정부의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은 확정됐다. 판정 취소 절차 결정에 대해선 판정문 오기 등에 대한 정정신청, 판정의 의미·범위에 관한 해석신청, 판단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충신청만 제기할 수 있다. 펑전 민은 판정 취소 절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15억1283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줘야 하고, 취소위원회의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펑전 민은 베이징 화푸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2007년 10월 한국에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우리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들로부터 3800억원을 빌렸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2014~2015년 펑전 민이 소유한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펑전 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펑전 민은 2020년 ‘한국 정부의 민·형사 재판이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해 한국 정부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향후 펑전 민이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해 펑전 민은 1원도 배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펑전 민은 그해 9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전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펑전 민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2024년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권한을 넘어선 판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판정부가 수사기록을 비롯한 증거의 신빙성·관련성·증명력을 모두 검토했고 펑전 민의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했으며 증거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 비용 환수 계획에 대해 “청구인(펑전 민) 측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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