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정부가 근현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한 약속과 달리 역사적 과오를 제외한 세계유산 가이드북을 펴냈다.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일본의 유네스코 가입 75주년을 기념해 자국 내 세계유산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소개하는 여행정보 책자가 발간돼 일본 전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행안내서인 ‘루루부’ 시리즈 중 하나인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 사이트를 둘러보는 여행> 책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유네스코 가입 75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발간됐다. 세계유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작에 협력했다. 이 책에는 지난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 나라현의 ‘아스카·후지와라 고대 수도’를 제외한 일본의 세계유산 26건이 소개돼 있다.
책에선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 포함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2015년 등재)과 ‘사도광산’(2024년 등재)을 설명하먀 관련 역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에도막부를 지탱한 일본 최대 금 생산지였으며 17세기 이곳에서 채굴한 금이 전 세계 금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했다는 점 등 에도시대 유명 금 광산으로서의 면모만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역사가 아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에도시대만 조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책에서도 에도시대 금광으로서의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은 언급하지 않았다.
책에선 사도광산 유적지 내부에 “광산 갱내에서 일하는 장인(職人)들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일은 가혹했지만, 당시 그들은 굉장한 고임금을 받고 있었다”며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실도 희석했다.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지우는 방식은 군함도(하시마탄광)가 포함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도 되풀이됐다.
책에선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 대해 “사무라이들에 의한 근대화 프로젝트의 증거”라고 치켜세우며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일본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것을 알려주는 유산들”이라고 했다. 또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을 설명한 2쪽 중 1쪽을 군함도에 할애하며 “첨단 기술을 갖췄던 해상도시 군함도”라고 서술했다. 군함도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하시마탄광에 대해서는 “세계 유수의 해저광산으로서 국내외 석탄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후해 일제강점기 때 이뤄진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2020년 군함도와 멀리 떨어진 도쿄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 역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설명이 아닌 자국 산업화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채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정문에 ‘강제노동’이나 ‘강제동원’이라는 직접적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 성패는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추가로 규명하고, 직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렸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에게서 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물증보다는 법리적 판단과 의지의 문제”라며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수사기관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혐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할 단서가 더 확보돼야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수사 범위가 김 후보자를 넘어 검찰 지휘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는데 이후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대로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B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8억~10억원을 투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C변호사는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약 승인을 청탁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1~12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조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던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경찰 단계의 무혐의 종결 역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폭로한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한동훈이 매일같이 SNS에 뿌려대고 있는 자료들은 단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사단이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의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적 친분이나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기밀을 유통하는 행위는 결코 공익제보로 보장될 수 없는 비열한 범죄일 뿐”이라며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를 비롯한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오너들은 상반기 수십억원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하이브·JYP 엔터테인먼트·YG 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의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방 의장은 올해 상반기 상여금으로 28억500만원을 받았다.주요 엔터테인먼트사 오너 가운데 가장 많은 상여금이다.
방 의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기본 연봉을 1원으로 정하고 있어 공시상 상반기 보수는 사실상 모두 상여금이다. 하이브는 방 의장의 상여에 대해 그해 경영성과와 ‘주주가치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JYP 창의성총괄책임자는 상반기 상여금 12억6000만원을 받았다. 급여 4억2675만원과 기타 근로소득 등을 더한 총보수는 17억1988만7000원이다.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의 총보수는 30억1900만원으로 세 사람 중 가장 많았다. 다만 공시상 전액 급여로 별도 상여금은 없었다. 이에 따라 총보수는 양 총괄프로듀서가 가장 많지만 공시상 상여금은 방 의장이 1위다.
SM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전문경영인인 탁영준 공동대표는 상반기 상여 10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3억29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주주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했다. 하이브 주가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 33만원에서 지난 11일 17만3000원으로 47.6% 하락했다. 같은 기간 JYP는 7만2600원에서 3만9450원으로 45.7%, YG는 6만9400원에서 4만3400원으로 37.5% 떨어졌다. SM은 13만5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37.8% 하락했다.
이중 하이브의 하락 폭이 네 회사 중 가장 컸다. 최근 52주 고점인 40만5500원과 비교하면 57.3% 폭락해 주가가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월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완패한데다, 방시혁 의장이 기존 주주를 속여 수천억원대 부정 이득을 봤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까지 터지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다만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와 월드투어 등에 힘입어 2분기 매출 1조4500억원, 영업이익 1709억원을 기록해 장부상 수치는 개선됐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네 회사 중 하이브의 주가 배당률이 낮았다. 2025 사업연도 결산배당 기준 하이브의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시가배당률은 0.13%에 그쳤다. 제이와이피는 주당 877원에 시가배당률 1.4%, 에스엠은 주당 1620원에 1.3%, 와이지는 주당 300원에 0.5%였다. 하이브가 방 의장의 상여 산정 근거로 ‘주주가치 창출’을 제시했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배당수익률도 주요 경쟁사에 크게 못 미치면서 주주가치 제고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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