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악화 심리가 지난해보다 다소 진정됐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기업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수익성 저하와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어지며 명절 상여금 지급 여력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45.2%로 집계됐다. ‘비슷하다’는 응답(45.7%)과 맞먹는 수준이지만, 전년도 조사에서 경기 악화를 꼽았던 비율(56.9%)과 비교하면 11.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체감 경기 회복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렸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경기 악화 응답이 지난해 49.3%에서 올해 29.4%로 19.9%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악화 응답이 지난해 57.9%에서 올해 47.2%로 낮아지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 비중은 61.0%로 전년(63.0%)에 비해 2.0%포인트 줄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 지급률이 지난해 68.1%에서 올해 66.7%로 떨어졌고, 300인 미만 기업 역시 62.3%에서 60.3%로 낮아졌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 중 95.7%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기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책정되는 ‘별도상여금’ 지급 비중이 37.9%에 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회사 실적과 대표 결단에 따라 상여금 수령 여부가 갈리는 불안정한 구조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별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85.4%는 지급 수준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추석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전체의 97.0%) 중 76.5%는 휴무 일수를 ‘4일’로 확정했다. 올해 추석 공휴일(9월24~26일)과 일요일(9월27일)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법정 공휴일에 맞춘 일정이다. 이어 ‘5일 이상’ 쉬는 기업이 14.2%, ‘3일 이하’로 짧게 쉬는 기업이 9.3%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문턱을 높인다. 담합 전력을 따지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찰담합뿐 아니라 가격담합 등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도 함께 반영한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반복담합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설탕과 인쇄용지 등에서 담합이 반복되자 과징금 가중과 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공입찰에서도 입찰담합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벌점도 입찰담합에 따른 벌점에서 가격담합 등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으로 넓힌다.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누적 벌점도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춘다. 현재 담합 제재에 따른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안에 또다시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5점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경우에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지침 시행 전에 담합으로 벌점을 받은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요청에는 2031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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