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직접 대전 정책 만든다”···‘청년특별시 대전’ 청년의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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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27 14: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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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대전청년의회’가 출범한다.
대전시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청년특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제1대 대전청년의회 청년의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제1대 대전청년의회는 정책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중심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책 수요를 발굴해 행정에 전달하는 상향식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전시는 청년 인구 비율이 28.6%로, 평균 연령은 44.8세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젊은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의원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진로탐색, 사회진입, 경력형성, 가족형성 등 4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소속돼 정책을 연구한다.
청년의회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참여예산 등과 연계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의 환류 과정에도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출생일 기준으로는 1986년 9월22일부터 2008년 9월21일까지다.
대전시는 청년의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별로 25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청년인구 비율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작위 층화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분과별 2명씩 우선 선발해 다양한 청년층의 목소리가 청년의회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추첨 결과는 다음달 15일 대전청년포털에 공고하며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22일 최종 청년의원을 발표한다.
대전시는 선발된 청년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정책학교와 시정 정책현장 방문, 청년정책 선진지 연수, 워크숍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우수활동자에게는 표창도 수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다시 진행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뒤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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