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야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국회 현장 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진실을 확인하는 가는 자리”라고 했고, 야당은 “장병에 부담 주는 쇼”라고 했다.
국회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국방위원들은 월요일(28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고 26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휘관과 작전 장병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훨씬 깊이 있는 검증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이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 국방위원들이 함께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자리는 거부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외면하면서 진실에 있는 현장은 피한다면 결국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진상 규명과 장병의 생명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사를 앞세워 장병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과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병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왜 사고 직후 혼란을 수습해야 할 부대에 정치인들이 몰려가 또 다른 부담을 주려는 것이냐”라고 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 의원들이 부대로 몰려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에 단호히 말한다. 쇼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임 의원은 “국정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배우자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자 간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양형 이유를 두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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