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44.5% 늘어···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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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28 08: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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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일 평균보다 44.5% 늘어났다고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일∼9일) 7일간 발생한 가정폭력 112신고는 8017건이다. 하루 평균 1145건이다. 지난해 한해 가정폭력 신고는 28만9368건으로 하루 평균 792건이다. 평소보다 44.5%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올해 설 연휴(2월 14일∼2월 18일) 하루 평균 1088건으로 작년 일평균 신고 건수보다 37.3% 많다.
추석 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은 5일간 4568건(일평균 914건), 2022년 4일간 3660건(일평균 915건), 2023년 6일간 5623건(일평균 937건), 2024년은 5일간 5246건(일평균 1천49건)이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네요!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풍경이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다지만, 여전히 꽤 많은 집의 보편적인 명절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명절 하면 어마어마한 가사노동부터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지요. 가사노동의 성별 불평등이 심한 한국에서 여성은 그 부담을 더 무겁게 느끼고요.
오늘은 명절을 맞아 한국 사회 가사노동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천천히나마 인식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40~64세) 비율은 2024년 기준 64.4%로 나타났어요. 10년 전인 2014년 조사(37.9%)보다 무려 26.5%포인트 올랐죠.
하지만 현실은 인식보다 변화가 더뎠습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2024년 22.1%에 그쳤어요. 2014년 14.2%에서 7.9%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을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국가데이터처가 4월 29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4년 가사노동 참여 성별 비중은 여성이 73.1%, 남성이 26.9%였습니다. 남성 참여는 5년 전인 2019년(여성 76.2%, 남성 23.8%)보다 고작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여성은 가사노동의 굴레에 남성보다 훨씬 오래 묶여 있기도 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23일 발표한 ‘2024 국민시간이전계정’ 자료에서 한국인의 생애주기별 가사노동 부담을 ‘흑자’와 ‘적자’로 분석했습니다. ‘흑자’는 가사노동을 하는 양이 받는 양보다 큰 쪽을, ‘적자’는 그 반대를 뜻해요.
그렇게 봤더니 여성은 26세부터 가사노동 흑자를 기록해 84세가 돼서야 적자로 전환됩니다. 가사노동·돌봄을 받은 시간보다 남에게 해 준 시간이 훨씬 길다는 뜻입니다. 반면 남성은 32세부터 잠깐 흑자였다가, 44세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섭니다.
해외에서도 가사노동의 성별 불평등은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영미권 SNS에서는 이른바 ‘트래드와이프(tradwife·traditional wife·전통적 아내)’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경쟁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 ‘느리고 평온한 삶’의 향수를 보여줘 인기를 끌었지만, 보수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됩니다.
바다 건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다림질과 바느질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종종 올리곤 합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장시간 일하면서 가사도 수행하는 여성’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성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일본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6 성 격차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17위를 기록했어요(참고로 한국도 101위로 하위권이랍니다).
최근에는 요리·청소·육아처럼 ‘눈에 보이는’ 가사노동 외에, 집안의 대소사를 머릿속으로 예상하고 계획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슨 데이밍거는 이를 ‘인지노동(cognitive labor)’이라고 불렀습니다. 냉장고 안 식자재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세제가 떨어졌는지, 아이 예방접종은 언제 맞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인지노동에 해당된다고 그는 설명해요.
부모 172명을 심층 연구한 데이밍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인지노동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초인 여성’과 ‘허당 남성’의 대비랄까요. ‘여성이 원래 더 꼼꼼한 성격을 타고난다’는 반론에 데이밍거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문제는 집안 문제들을 예측하거나 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던 바로 그 남자들이, 직장에서는 바로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다는 사실이다.”
손재주 없는 남편이 밖에서는 잘나가는 외과의사이거나, 집안 일정 계획도 어려워하는 남편의 직업이 수백 명의 학사일정을 이끄는 교장일 경우가 있겠죠.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한국의 가사노동 불균형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앞서 살펴봤듯 조금씩이나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건 다행입니다. 변화는 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겠지요. 독자님도 평등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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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개월 만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다. 미국의 화려한 의전 속에 양국은 무역 휴전 연장 등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희토류·기술 통제·대만 문제 등 현안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미국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와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8개항 공통 합의안’에는 투자·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300억달러(약 40조8000억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양자 소통 채널인 ‘미·중 초지능 대화’ 구축에 합의했다. 오는 11월10일 종료 예정이었던 양국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강조점은 달랐다. 중국은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앞세웠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의 ‘전략 안정 관계’에 이어 이번엔 ‘존중·공정·대등’이 함께 언급됐다.
미국은 양국 관계의 기조와 관련해 ‘존중·공정·호혜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고 표현했다. 중국이 ‘대등’을 강조한 대목에서 미국은 서로 선의를 다하고 이로움을 교환한다는 ‘호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미국은 양측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토류 문제는 중국 쪽 발표에는 빠져 있다.
미국은 이란 문제, 러시아·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자료에 러시아와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 2차 대전에서 동맹국으로 함께 싸웠다”는 대목을 이례적으로 발표 자료에 포함했다. 미·중이 일본을 상대로 함께 싸운 역사를 부각해온 중국 쪽 목소리가 담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에 걸친 전화 통화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미·일관계의 긴밀함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실질적 현안에서 합의 도출보다는 화려한 의전과 상징성이 더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 주석을 영접하기 위해 앤드루스 공항까지 직접 나가는 등 극진한 예우를 보였다.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경제 불안을 완화하고 내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시 주석에게도 미·중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미국 전문가들은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전형적인 ‘외화내빈’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석좌연구원은 “볼거리와 내용 사이의 불균형이 심한 정상회담이었다. 우리는 이런 걸 ‘외교테인먼트’라고 부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첨하는 듯한 태도는 시진핑의 입지만 높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드러진 것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와도 확연히 달라진 시 주석의 자신감이다. 시 주석은 24일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존 공식 입장은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임에도, 마치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이미 수용한 것처럼 ‘견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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