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공룡 경찰’ 우려 반박한 국수본부장 “중수청 생기며 수사 범위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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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28 22: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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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10월2일)을 앞두고 인력·조직 정비에 분주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우려에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에 관해 우려가 많은 걸 알고 있다”며 “국가 수사의 총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부 인력을 조정해 올해 상반기 1900명을 수사 분야로 배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 2100명을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 등에 배치하는 중이다. 전국의 경찰 수사관 약 3만8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검찰이 보유한 미제 사건이 경찰에 넘어오면 보완수사 요구가 일시에 많이 내려올 것”이라며 담당 조직을 신설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사건 전부를 경찰 명의로 전환해 받는 작업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134건 중 1570건을 넘겨받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10월2일 이후에 검거되면 체포 주체를 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각종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과 배분하는 작업은 추후 본격화할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과 공소청법에는 검찰이 가진 사건을 (10월2일 이후) 90일 동안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3개월 뒤 나오는 사건 건수와 목록을 정리해 중수청으로 갈 건 가고 (경찰이) 받을 사건은 받아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사건) 송치로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송치 사건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수사나 수사관 증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중수청, 공소청과의 업무 협업 문제와 관련해 홍 본부장은 “지난 5월부터 준비단이 구성돼 중수청과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 어떻게 통보하고 협조할지 등 의견을 나눠왔고, 공소청과도 보완수사 요구 시 어떻게 사건을 완결할 것인지 등 협의해오고 있다”며 “곧 (협의가) 마무리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권이 확대돼 공룡경찰이 된다는 부분(우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중수청이 생기며 경찰만이 하는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수청이 기존 검찰 수사 범위보다 넓은 7대 범죄를 담당하게 된 점을 언급했다.
HL홀딩스의 자회사 HL로보틱스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함께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활용한 미래 주거 환경을 만든다.
HL로보틱스는 삼성물산과 자율주행 주차 로봇인 파키에 기반한 미래 주거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회사의 과제는 주차 스트레스를 없앤 차세대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주차 로봇 주차 편의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주거 요소로 장착시키겠다는 취지다.
HL로보틱스의 주차로봇 파키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파키는 HL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주차 로봇으로, 차량 밑으로 진입해 차를 들어 올린 뒤 이동하는 방식으로 주차 업무를 수행한다. HL로보틱스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첨단 로봇 관제 시스템과 삼성물산의 통합 주거생활 플랫폼인 ‘홈닉’을 연동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먼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체험관에 파키 2세트를 투입해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입·출차 시나리오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신축 아파트 단지, 정비·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지식재산권 확보와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마련에도 협력한다.
김윤기 HL로보틱스 대표는 “주차 로봇의 완성도를 높여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스마트 주거 서비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삼성물산 DxP본부장(부사장)은 “HL로보틱스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공동주택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주거 환경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아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체불액 감소폭이 1%대에 그치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 1명당 체불액도 늘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652억원)보다 1838억원(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 노동자도 15만5126명에서 12만8048명으로 2만7078명(17.5%)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인 임금체불액을 임기 내 1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체불액 감소폭 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올해 1~7월 36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25억원)보다 47억원(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5~29인 사업장도 7.0% 감소에 머물렀고,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보면 4.5% 줄었다.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같은 기간 4239억원에서 2779억원으로 34.4% 감소해 전체 체불액 감소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떼인 임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529만원에서 올해 608만원으로 15.1% 증가했다. 5~29인 사업장에서도 1인당 체불액이 12.0% 늘었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체불액 감소는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주도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2578억원에서 1966억원으로 23.7% 감소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은 189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41.0% 줄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체불액이 전체 감소액의 75.6%를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누적 체불액은 1484억원에서 1651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이 업종의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9% 줄었지만 1인당 체불액은 527만원에서 611만원으로 15.9%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1년 만에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정부가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 사업장과 서비스업에 근로감독과 행정지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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