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재학회 학술지 소개

[학술지 개요]

한국중재학회는 1990년에 설립되어 1992년에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학술단체이다. 학회 창설과 더불어 1991년 11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중재학회지 제1권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2014년 9월까지 총 제24권 제3호까지 총 48권의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최근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재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류의 확대가 중요하게 되어 2013년부터 1년에 1회, 9월 1일에 발간되는 제3호의 논문집을 영문 학술지로 발간하고 있다. 2014년 9월 1일에 영문 학술지를 제24권 제3호로 발간을 완료하였다.

한국중재학회의 설립목적이 중재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중재연구｣(영문명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는 무역학 분야의 ‘클레임 및 상사중재’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영역에서 학술적 가치가 구현되며, 동시에 법학 분야의 ‘중재법’을 연구하는 학문영역에서 학술적 가치가 구현된다. 최근에는 양 영역에서 모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중요시 되면서 중재와 기타 ADR 분야를 모두 연구하는 학문영역에서 학술적 가치의 구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최근 국제중재는 최첨단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재 관련 학술지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제8위의 무역 대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분쟁해결 분야에서 수준 있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일류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국제중재의 조류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자들도 한국의 중재 학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회에서는 영문 학술지를 Westlaw, HeinOnline 등 법학 분야(다수의 국가에서 중재를 법적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 때문에)의 세계적 해외 DB에 등재하기로 하고, 2014년 5월부터 해당 DB 회사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이미 2014년 말에 두 해외 DB에 등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HeinOnline DB에는 「중재연구」가 창간호부터 게재되고 있다.

한국중재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대한 역사와 발간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중재학회 20년사(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2010)｣를 참고할 수 있다.

1. 저자 및 독자의 현황과 확보 노력

(1) 저자 및 독자의 현황

1) 저자현황

○ 중재나 ADR관련 연구성과는 다른 학술지에도 게재가 가능하며 실제로 게재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오직 중재 등 ADR에 집중하는 학술지들이 많다. 우리 학회지는 그와 같은 점에서 국내 유일의 중재전문학술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외국 학술지들과 경쟁에 나섰다. 대한민국이 국제중재허브를 추구하며 최근 이것이 정부의 국정주요과제로 채택되었다. 이는 고도의 전문분야 학술지로서  본 학술지가 더욱 도약하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

○ 1991년 본 학술지 창간 이래 중재관련 주요한 연구자나 실무자 전원이 본 학술지의 집필자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2013년의 경우만 보아도 저자는 모두 22명이다(공저자 포함시 26명). 집필당시 소속대학(및 기관)은 19개로 편중되지 않았다. 내국인이 17명이며 외국인도 5명(공저자 포함시 내국인 20명, 외국인 6명)이다.

○ 주목할 것은 첫 영문지인 2013년 9월호(Vol.23 No.3)와 2014년 9월호(Vol.24 No.3)의 저자의 면면이다.

○ 2013년 9월호의 경우, 스위스 Basel대학의 Ingeborg Schwenzer 교수, 스페인마드리드대학교수이며 국제중재전문가인  Bernardo M. Cremades 변호사, 2010년 UNIDROIT 국제상거래계약법원칙 편집위원장이며 초안작성자인 Elon 법대의  Henry Deep Gabriel 교수, 싱가포르 Baker & Mckenzei, Wong & Leow의 분쟁해결팀책임자인 Leng-Sun Chan, 뉴욕소재 King & Spalding국제중제실무그룹 파트너인 Caline Mouawad 변호사, Paris Ⅰ대학 카이로캠퍼스 국거제거래법 교수인 Ismail Selim 이집트 전 수석법관 등과 국내필진으로 구성되었다.

○ 2014년 9월호의 경우, ICC국제중재법원 중재인인 J. Otis Rodner, 이스탄불 Kemerburgaz대학의 Ahmet Cemil Yildrim교수, ICC국제중재법원 사무국 자문관인 Gustav Flecke-Giammarco,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저명한 중재실무가인 Christopher Boog와 James Menz, International Journal of Arbitration의 편집위원이며 Versailles-Saint-Quentin University 중재법 교수인 Jalal El Ahdab박사 등이 수준 높은 원고를 투고하였다.

○ 위와 같은 저명저자의 논문으로 학술지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중재학술지에서도 드문 일이다.

○ 이는 집필자 친화적인 규제기준의 Submission Guidelines를 제정하고(우리 학회지, Vol. No. 3. pp.171-173.에 수록), 영문학술지 편집위원장 등 편집위원 전원이 사전에 세계적 수준의 집필자들과 개별연락을 통하여 원고를 확보하고 이를 엄정심사한 후 저작권관련 출판계약 을 체결한 후 게재하는 등 국제학술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명망있는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본 학술지에 대한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중재 및 ADR분야에 매우 중요하고 명망있는 국제학술지들이 아직 SCI 등에 등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 편집위원회의 경험과 노력으로 미루어 본 학술지가 중재 및 ADR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SCI등의 등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료> Publication Agreement

○ 본 학회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여 탁월한 집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미 2014년부터 연간 1회 (9월 발간호)를 영문지로 간행하고 국문지ㆍ영문지 모두를 Westlaw와 HeinOnline에서 세계 각국에 실시간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학술지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 저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 영문지 개별 저자와의 접촉

- 연 1회 간행하는 우리 학회지 영문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국제학술대회 등의 공적ㆍ사적 기회를 활용하여 최고의 저자와 충실한 원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1년 내내 기울이고 있다.

○ 모든 회원 및 유관기관에 개별 이메일 발송

- 매 간행시마다 2회 이상 회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투고를 안내하며 그 결과 안정적인 투고율을 시현하고 있다.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 항상 투고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상세히 공지하고 있다.

○ 수시심사 및 fast review를 병행

- 집필자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문의 게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편집위원회 업무가 과중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 방식을 선호하는 집필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이중투고 등 연구윤리문제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 2014년부터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상에 연 4회 이상 공지 시작

- 우리 학회의 게재 논문 중 절반정도가 법학논문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법학자의 투고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는 2014년부터 법학자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하나인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에 논문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다.

<법학교수회 홈페이지 논문모집 공고문>

※ 출처: http://klpa.org/bbs/board.php?bo_table=papers&page=3&page=4

○ 온라인 심사제도 채택

- 학회 2014년 정기총회 부대 안건 토의결과에 따라 온라인심사제도를 채택하고자 준비 중이며 2015년 상반기중 시스템구축이 완비되면 심사의 객관성과 논문의 질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통한 미래 집필자 및 독자확보 노력

- 아래 (3)에 따로 설명함.

(2) 독자현황

1) 회원 전원(기관회원 포함)

○ 유료회원 전원에게 송부한다. 학회지 발송업무의 효율화와 반송에 따른 비용 증가, 온라인에서의 접근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즉시 학회지우송을 중단하고 있다. 이는 최근 다른 학회에서도 동일한 경향이며 회원의 질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학회는 도서보관 공간부족, 시간단축, 이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file로 전송받기를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파일전송방법으로 배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책자간행 및 우송방식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2) 다음 기관(괄호 안은 수신처)에 납본 또는 우송

○ 국립중앙도서관(연속간행물과), 대한민국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대법원 도서관 정리과), 헌법재판소 도서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국제정보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정보부), 누리미디어, Kim & Chang, 법무법인 광장, 한양대 법학학술정보관 등에 납본 또는 우송하고 있다. 이들 수신처에는 개인이 수령자 명의로 등록된 기관이나 법인은 제외하였다.

○ 우리 학회는 중재 등 ADR에 대한 관심 제고와 중재문화 확산 차원에서 대법원 외의 각급 법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 수요조사 후 학회지를 무료 배부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3) On Line 서비스

○ 인터넷시대의 독자확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접근성에 크게 좌우된다.

○  학회 홈페이지

- 우리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kaas.re.kr/) 초기화면에서 『논문검색』을 클릭하면 곧바로 본 학회 학술지 원문에 접속된다. 접속지점에서 2001년 이후 출간된 본 학회 학술지 총 38권에 게재된 351편의 논문에 대하여 FULL TEXT 확인, 파일 다운로드, 에메일 전송, 출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중재학회 홈페이지 논문 검색 화면>

※출처: http://www.kaas.re.kr/

- 학회 홈페이지에서 눈에 잘 띄는 EASY ONE-CLICK의 『학술지』를 클릭하면 우리 학회 학술지의 역사와 전통, 현황 등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이 pop-up창으로 떠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친절한 안내자가 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마을(http://society.kisti.re.kr/sv/index.do?method=main)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http://www.ndsl.kr/ brief.do)로 접근하여 관련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누리미디어(http://www.dbpia.co.kr/)에서도 아래와 같이 검색가능하다.

<누리미디어 논문 검색 화면>

※출처: http://www.dbpia.co.kr/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 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논문 원문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약정을 하여 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논문 검색 화면>

※출처: www.kci.go.kr

○ 대법원 『법고을LX』 DVD 서비스

- 『법고을』은 법원도서관이 개발ㆍ보급하는 국내최대 법률ㆍ판례ㆍ문헌 DVD이며 1년단위로 재발행 되는데, 일단 DVD장착 후 1년 기간 내에는 대법원도서관을 통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최신판인 『법고을LX2013』(2014판은 2015. 5월경 발매)에 따르면 본 학회 학술지는 1991년 창간호(당시 학술지 제호는 『중재학회지』)부터 총 382편의 논문의 서지학적 사항이 소개되고 있음. 이 가운데 대법원이 임의 선택한 115편은 원문 전부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학술지와 비교하여 높은 선정률이다.

○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문헌정보’→‘문헌’에 ‘중재연구’로 검색할 경우 265건의 연구물이 검색되며 대부분 본 학술지 논문임 , 최근 몇 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 게재논문의 경우 ‘세부목차’까지 소개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중재연구’로 검색한 화면>

※출처: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EC%A4%91% EC%9E%AC%EC%97%B0%EA%B5%AC&tabGbnCd=03#1427921523556

○ 세계최대 법률문헌 서비스 제공사인 Westlaw에서 제공

- 세계 10위권 무역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역설적으로 수많은 분쟁을 수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중재제도와 판결, 판정사례, 쟁점  등은 국제적 관심사이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학술지의 국내접근성은 완벽에 가깝다고 할 것이나, 본 학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학술연구 성과의 국제적 공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 그 중의 하나는 본 학술지 게재논문을 Thomson Reuters Westlaw TM 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Westlaw 인터넷홈페이지서 전세계 누구나가 24시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상세한 것은 WestlawNext.com).

- Westlaw는 125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전세계 최대의 법학 관련 학술정보 제공회사이며 국내외 유수대학, 연구기관, 단체, 기업 등이 초첨단의 검색엔진을 통하여 유료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로이터 톰슨사가 국내 최대 법학관련 정보제공회사라고 하는 로앤비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작업이 마무리 되고 있다고 하므로, 계획대로라면 우리 학회지는 더 넓은 제공서비스 공간을 갖게 된다.

<Westlaw와의 데이터베이스 등재 합의서>

- Westlaw가 영미법계연구자의 이용률이 높다면 유럽 쪽의 세계적 권위의 학술정보제공회사인  William S. Hein & Co., Inc.와  HeinOnline 원문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원문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파일을 모두 넘긴 상태이다.

<HeinOnline과의 데이터베이스 등재 합의서>

(3) 저자 및 독자확보를 위한 장기적 노력

1) 학계환경

○ 최근 부정하기 힘든 국가적 상황인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각 대학의 구조조정(무역학, 법학분야 입학정원 감소, 학과 통폐합 등)과 실무중심의 로스쿨 제도도입으로 인하여 법학분야 학문후속세대가 고갈되는 등 학계에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학회가 일정한 기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 학회도 젊은이들은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 장기적으로 국가기반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사명이 있으며 특히 중재분야가 국제무역과 법률분쟁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 신진학자와 학문후속세대들을 위한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장차 학회 회원으로 영입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2) 학회의 노력

○ 본 학회는 본 학회 공동편집위원장 2인(김선정, 박덕영)이 모두 London 본부 회원인 저명한 국제 학술단체인 ILA가 학문위기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junior program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 그 첫 행사로 부산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공동학술대회(2014.4.19. 주제 ‘창조경제와 분쟁해결의 과제’)를 개최한바 있으며 당시 대학(원)생 33명이 참가했다.

<한국중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출처: http://www.kaas.re.kr/board_free.html

○ 2015년 정기총회에서는 본 학술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신진학자 중심으로 학술논문상을 시상키로 가결되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전국대학생 중재관련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편집위원회가 세부사항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2. 학술지의 질적 수준

(1) 엄정한 질적 관리와 피인용지수 문제

○ 본 학회는 게재논문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3인 심사 및 추가심사 시행, 연구윤리 강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편집위원인 원로급 학자의 투고논문이 본 학술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탈락하였으며, 해당논문은 같은 해 다른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도 있다.

○ 일반적으로 학술지의 가치와 인용지수를 연계시켜 논의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재연구｣의 경우, 영문지의 발간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2012년 KCI 인용지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게재논문의 가치는 중재실무의 수행이나 국가의 입법정책 등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 및 국제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 등은 인용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재 및 ADR분야는 사회과학의 특수한 영역이어서 연구자가 그리 많지 않은 특화된 연구분야로서, 그 결과 연구자가 대거 몰려 있는 분야와 인용지수를 단순 비교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연구｣의 경우 KCI 영향력지수나 중심성지수는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지 중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 ｢중재연구｣의 KCI 사회과학분야 2년 영향력지수는 0.92로 전체 738건 학술지 중에서 285위를 차지하며, 이는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중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순위(38.6%)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년 영향력지수는 0.99로 738건 학술지 중에서 242위를 차지하며, 이는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중에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순위(32.7%)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중재연구｣의 중심성지수는 1.025이다.  중심성지수는 주어진 학술지에 대하여 단순히 피인용횟수에만 의존하는 영향력지수(IF)와는 달리, 주어진 학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들의 종수와 명성도에 기초, 즉 인용데이터 베이스 내의 모든 학술지에 대하여 중심적 역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명성도를 부여한 후, 주어진 학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의 명성도의 가중합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때 사용되는 가중치는 인용하는 학술지가 주어진 학술지를 인용하는 상대인용횟수이며, 명성도는 인용의 관계와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

○ 영향력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많은 인용을 받기만 하면 되지만, 중심성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명성도가 높은 학술지로부터, 많은 인용을 받아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총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중심성지수가 영향력지수를 확장한 보다 강화된 학술지 평가 잣대가 된다.

○ ｢중재연구｣의 경우 중심성지수(1.025)가 영향력지수(0.92, 0.96, 0.99, 0.91)보다 높기 때문에 명성도가 높은 학술지에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재연구｣의 인용지수를 중재 관련 타 학술지와 비교해 볼 때, 2년 분 영향력지수는 국제상학이나 국제거래법연구보다는 두 배 가까이 높고, 무역학회지나 무역상무연구보다 약간 낮으며, 중심성지수는 경우 무역상무연구보다 높으나 무역학회지보다 낮다. 전체적으로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kciportal/)

중재 관련 학술지 인용정보 비교(2012년)
	2년 분 국내외(WoS) 통합영향력 지수(IF)	2년 분 영향력 지수(IF	2년 분 보정 영향력지수(자기인용을 제외한 IF)	3년 분 중심성 지수	즉시성지수	2년 분 자기인용 비율(%)
중재연구	0.92	0.92	0.57	1.025	0.35	38.30
무역학회지	1.03	1.03	0.67	1.174	0.26	34.46
무역상무연구	1.13	1.13	0.73	0.945	0.25	35.40
국제상학	0.51	0.51	0.33	0.550	0.23	35.85
국제거래법연구	0.52	0.52	0.40	0.601	0.05	22.73

○ 본 학회의 지속적인 질적 관리의 결과 앞으로 국제적 평가에서 피인용지수가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며 지속적인 질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2) 국문지ㆍ영문지의 병행 발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창간한 본 학술지는 그동안 중재 및 ADR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와 실무자 전원이 집필자였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2013년 9월 첫 발간한 영문지와 저명연구자와 권위 있는 실무자가 기고하였으며 2014년 9월호의 권위있는 저자에 대하여는 위에서 소개한바와 같다. 이와 같은 수준의 질을 유지한다면 세계적 전문학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  최대한 공개와 공유원칙의 준수

- 우리 학술지는 국내의 일반적인 학술자료 제공 사이트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 대법원 제작 『법고을LX』 DVD 등에서 원문, 목차, 초록 등의 제공서비스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높은 원문제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학술지 논문과 서지사항, 세부목차 등은 심지어 대법원 홈페이지 대(對)국민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상당 부분 제공되고 있다.

- 나아가 세계 최대의 국제적 학술정보제공사이트로서 SCI 등을 관장하는 톰슨 로이터사의 Westlaw, 90여년 전통의 세계적 법률자료제공회사인  HeinOnline(https://www.wshein.com/contact/company-directory/) 등을 통하여 전세계 어디에나 24시간 실시간 제공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Westlaw 영문 원문제공서비스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국내의 경우 4개 대학만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만일 우리 학술지가 끈임없는 질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결과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우리 학회는 질이 지금 이상의 질관리만이 우리 학술지를 국내외에서 동시에 공개되고 전세계 연구자와 실무자간에 공유되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확신아래 더욱 노력할 것이다.

4. 학회와 학술지의 사회적 · 산업적 기여도 등

○ 우리 학회는 역사적으로 무역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던 경제개발시대에 외국기업들이 분쟁해결의 효율적 절차를 구비할 것을 대한민국정부에 요구하고 이에 따라 중재법이 제정된 것과 연관을 갖는다. 이와 같은 배경을 지닌 우리 당연히 국가산업발전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며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 학술지 게재논문의 주제

○ 우리학회는 대한민국학술원회원인 서돈각 전 경북대ㆍ동국대총장을 회장으로 출범하였으며 역시 학술회원인 김홍규 연세대교수, 이기수 고려대총장 등 법학교수와 정기인 한양대 학장 등 무역학분야 교수 등이 번갈아 학계를 이끌며 학제간 협동을 실현하여 왔다. 학회출범의 계기나 성격상 산업계의 실무적 요구는 매우 높으며 무역학, 법학뿐만 아니라 ADR의 확산과 다양화를 선도하는 많은 연구결과가 주제가 되었다.

○ 또한 분쟁다발구간인 국제거래의 문제해결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노력과 경쟁은 국제규범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학계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이에 따라 UNCITRAL의 활동과 국제적 성과, 각국 중재기관 실태 등 매우 현실적인 주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다루어 왔다.

(2) 학술대회 주제

○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직면한 주제를 학술대회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산업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예컨대 2014년 우리 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분쟁관련 건수가 급증하는 현실문제를 주제로 하여 국가와 산업계에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단체, 법조계, ADR기관 등이 학술대회에 발표, 토론, 사회, 후원 등의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산학협력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추계학술대회 공지화면>

(3) 전문분야별 포럼운영

○ 우리 학회는 특수한 산업분야의 실천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두 개의 별개조직을 영용하고 있다. 지식서비스연구포럼과 해외건설중재연구회가 그것인데, 각기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무역학이나 법학계보다도 관련 학계, 업계나 유관단체 임원 등이 적극 참여하여 업계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예컨대 해외건설중재연구회의 구성은 건설환경공학과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건축학과 교수, 컨설턴트 회사 대표, 종합건설사와 엔지니어링회사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학회가 얼마나 업계 난제를 위하여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4) 중재법의 이해증진 및 입법 활동이나 정책수립에의 참여

○ 우리 학회는 1993년 중재법개정 당시에도 법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참여한 바 있다. 그 후에도 국제중재규범의 변화를 앞서 소개하고 중재법 개정 등 입법활동에 참여할 전문가를 정부부처에 추천하며,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2006년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주석 중재법』을 간행하여 중재법의 이해와 중재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5) 연구용역수행

○ 학회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연구용역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한국무역협회가 발주한 『대한상사중재원 개편 및 중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가 그것이다.

(6) 국제거래신용대상

○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신용을 선양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95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22명에게 수여하였다.

<국제거래신용대상 역대수상자 명단 및 선정이유(일부발췌)>

○ 수상자선정위원회는 이 상의 권위와 전통에 걸 맞는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구성되며 존경받는 사회저명인사를 위촉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19회 수상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며 수상자는 박성훈 재능그룹회장이다.

(7) 유관기관과의 산관학 협력 실현 및 중재ㆍ조정 등에의 참여

○ 우리 학회 회원은 한국의 대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주요 중재인으로 상사중재 및 법원연계조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분쟁조정 등 ADR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인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중재인활동과 중재대리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적 경험은 연구에도 반영되어 연구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한국무역협회 등은 우리 학회의 확술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