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연구윤리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연구윤리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멀티미디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그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절차를 마련하여 본 학회 연구 활동의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 및 학술 활동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6. “공적 허위진술”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해서 허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12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절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4조(저자됨의 정의)  논문의 저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논문과 관련된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에 기여한 사람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문적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논문을 수정한 사람

3. 출판될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한 사람

4. 논문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의문이 있을시 조사 및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

제5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저자는 본 규정에서 제3조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제6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은 그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배정에 노력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7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8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사업 수행시 준수해야할 연구윤리규정을 홍보하며, 신입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본 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학회에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12조(자체검증체계 마련)  본 학회는 본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학회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한다.

1. 제3조 1항외의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의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4절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3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본 학회는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으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4조(본 조사)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항을 결정한다. 그 판정 후 그 결과와 내용을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6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회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①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②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③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18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관련 내규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부칙)

①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된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