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재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중재학회 연구윤리 시행세칙은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절차로써 학회 회원들로 하여금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할 도덕적 책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윤리의 제고를 통한 학술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2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 또는 표절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연구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표절 금지
2)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3) 데이터의 위조, 변조, 조작 금지
4) 연구대상자의 권익 침해 금지
5) 정당성이 없는 연구자료의 확보 금지
6)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연구자 허위 기재 금지
7) 기타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4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제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제8조(문제제기의 발생)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9조(통보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제11조(문제발견시 조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장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제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5장 연구윤리부정행위 조사절차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3. 제보일이 실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 지 여부
③ 에비조사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예비조사판정결과(혐의, 판정유보, 무혐의)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7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혐의오아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준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6. 조사위원 명단

제23조(판정)
① 본 조사결과의 판정은 혐의, 무혐의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판정에 대한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절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제24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제출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영구제명, 회원 자격정지, 논문제출자격정지, 게제무효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