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제지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의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ㆍ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으로 공헌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과학기술부가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의 은닉ㆍ파손ㆍ변경행위
3. 타인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강요ㆍ제안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구성) ① 한국경제지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편집위원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선임편집이사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개시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7조(부정행위의 제보)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논문명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이를 행한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시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보 내용(대상이 된 연구논문을 포함한다)
2. 제보 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논문발표 후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 여부 및 근거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9조(본조사) ① 위원회는 본조사 결정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국내인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혐의 및 관련 연구논문
3. 해당 연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당해 연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절차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사에 응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③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결정하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회피)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한국경제지리학회의 모든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의 회복 및 권리의 구제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상당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종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편집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7.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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