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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소개] [상징마크 해설] [학회 설립추진] [학회소개 및 보도자료] |
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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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한의료법학회(大韓醫療法學會,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는 “의료분쟁, 의료제도 기타 의료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개선 및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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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요사업
- 연구발표회 개최
- 학술강연회 개최
- 대한민국 정부 기타 제외국 정부에 대한 주요 정책 제안
- 재판 등 법적 판단과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제시
- 전문학술지 기타 도서의 간행
- 외국 학계 및 법조계, 실무계와의 교류
- 기타 의료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 및 의료복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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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주된 관심분야
-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
- 의료관련 분쟁해결 제도
-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 배분,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의료체제에 관한 법 및 행정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 의료용구·의약품·병원관리 관련사고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
- 원하신 않은 임신, 출생, 삶에 대한 법적 책임
- 안락사·존엄사의 문제
- 인공생식·장기 또는 조직이식·성전환·유전자 의료·생명복제 등의 첨단의료와 관련된 법 및 윤리의 문제
- 대체의료
-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소위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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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여자
국내외의 민사법학자·형사법학자·공법학자, 판사·검사·변호사, 의학자·한의학자·대체의학자,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조산원·물리치료사 및 기타의 의료인, 의료기관·제약회사·혈액원의 행정전문가, 법제·의료·제약·혈액·복지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및 기타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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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내용
- 1년 2회의 정기학술대회 (춘계 및 추계)
- 매월 1회의 월간연구발표회
- 비정기적 정책토론회
- 비정기적 국제 공동학술대회
- 1년 2회의 전문 학술연구지 ·의료법학간행 (2007년 4월 현재 제7권 제2호까지 간행·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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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업적 (과제)
- 장기 등의 이식과 법률 (1999.4)
- 의료인의 주의의무 (1999.12)
- 원하지 않은 임신, 출생과 법 (2000.5)
- 약사법의 의료법학적 검토 (2000.6)
- 보건의료와 법 (2000.11)
- 건강보험의 법적 문제 (2001.4)
- AIDS와 국가배상 (2001.5)
- 조직이식과 법 (2001.6)
- 배아복제와 개체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2001.11)
- 동성애자와 법 (2001.8)
- 담배소송과 공중보건정책 (2001.9)
-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에서의 쟁점 (2002.4)
-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방법 (2002.6)
- 의료와 제조물책임 (2002.12)
- 성주체성장애와 법 (2002.8)
- 미국 공적보험에서 진료비 부정청구와 법적 대응 (2002.10)
- 의료시장개방과 법 (2003.4)
-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2003.2)
- 진료기록부 부실기재의 법적 평가 (2003.3)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 (2003.6)
- 혈액과 법 (2003.11)
- 원격의료 (2003.12)
- 제대혈 이식 관리 (2003.9)
- 의료용구와 PACS (2003.10)
- 대체의료와 법 (2004.4)
- 생명의료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쟁점 (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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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국적은 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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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마크 해설
 4등분된 정사각 마름모는 피타고라스의 正義 개념 『자승수의 기본형태인 4』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것은 균분적 평등, 평균적 정의를 뜻한다. 下右測의 짧은 삼각형 지레는 평균적 정의를 보완하는 비례적 평등, 배분적 정의를 뜻한다. 그리고 上端의 녹십자는 의학·의료를 형상화한 것이다. 녹색은 건강·생명·평화·봉사를 뜻하고, 흑색은 법적 평가·정의·권위를 뜻한다. 법은 의료의 양측 당사자를 옹호·규제한다(石熙泰 고안. 1999년 12월 15일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확정 채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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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설립추진
대한의료법학회 설립추진 경과
(1999년 4월 24일 설립총회시의 경과 보고서 내용) |
| 1. |
1994년 2월 10일 석회태(경기대 법대 교수), 김민중(전북대 법대 교수), 김천수(대구대 법대 교수), 배병일(영남대 법대 교수) 등이 대전에서 모여 의료법학연구학회설립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명칭을 『대한의료와 법학회』로 할 것을 비롯한 정관 초안을 정하였다. |
| 2. |
이후 여러 사정(외국파견 등)으로 인하여 학회설립 추진이 중단되었다. |
| 3. |
1998년 12월 19일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발표회 시기에 석희태, 배병일, 김민중, 안법영(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학회 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설립 추진을 재론하였다. |
| 4. |
이후 앞의 사람들과 김종열(연세대 치대 교수), 황적준(고려대 의 대 교수), 김천수, 박경량(순천대 법대 교수), 한웅길(동아대 법대 교수), 이덕환(한양대 법대 교수), 조성민(한양대 법대 교수), 양창수(서울대 법대 교수),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 백태승(연세대 법대 교수), 이윤성(서울대 의대 교수), 한견우(연세대 법대 교수), 박영규(경기대 법대 교수), 최재천(변호사), 전현희(변호사), 이충훈(산부인과 의사), 임준호(판사), 엄인웅(치과 의사) 등이 학회 설립을 본격 논의하였다. |
| 5. |
1999년 3월 13일 서울 강남 소재 중화식당 금룡에서 석희태, 김민중, 양창수, 백태승, 안법영, 연기영, 이덕환, 전현희, 조성민, 최재천 등이 회동하여 발기인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에 학회명칭을 비롯한 정관안이 채택되고, 설립총회 일정과 학술세미나 주제 등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고문 및 설립추진위원장이 추대·선출되었다. 이후 설립추진위원회 명단이 결정되었다. 그 명단 은 아래와 같다.
학회설립고문 : 김형배 박사(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이시윤 박사(전 감사원장)
학회설립추진위원장 : 석희태 (경기대학교 법학부 교수)
학회설립추진위원 : 강남진(목포대 교수), 강신몽(카톨릭대 교수), 권기훈(경상대 교수), 김민규(부산외대 교수), 김먼중(전북대 교수),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김연태(고려대 교수), 김영태(검사), 김종열(연세대 교 수), 김준호(연세대 교수), 김철수(한국해양대 교수), 김천수(대구대 교수), 맹광호(가톨릭대 교수), 박경량(순천대 교수), 박동전(광운대 교수), 박영 규(서울시립대 교수), 박영규(경기대 교수), 박운 길(조선대 교수), 박철원(한양대 교수), 배병일(영 남대 교수), 백태승(연세대 교수), 서성복(변호사), 소성규(대진대 교수), 손동권(건국대 교수), 손용 근(부장판사), 송오식(전남대 교수), 안법영(고려 대 교수), 양창수(서울대 교수), 엄인웅(치과 의 사), 연기영(동구대 교수), 윤형렬(배재패 교수), 이경희(한남대 교수), 이덕환(환양대 교수), 이상 욱(영남대 교수), 이윤성(서울대 교수), 이은영(한 국외대 교수), 이중희(검사), 이충훈(의사), 임건면 (경남대 교수), 임준호(판사), 장정순(경상대 교 수), 전광백(성신여대 교수), 전병남(변호사), 전현 희(변호사), 정진명(부산외대 교수l 정태륜(중앙 대 교수), 조성민(한양대 교수), 조형원(건양대 교수), 최광준(부산대 교수), 최문기(경성대 교수) 최재천(변호사), 추호경(부장검사), 한견우(연세대 교수), 한웅길(동아대 교수), 황유성(대한적십자 사), 황적준(고려대 교수) |
| 6. |
1999년 4월 12일 “의료분쟁과 의료제도 기타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공동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동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개선 및 의료복지의 강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칭 ‘한국의사법학회(韓國醫事法學會,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를 설립 하고자 합니다. 이에 선생님을 설립회원으로 초빙하오니 동의하시면 첨부한 가입원서를 제줄해주시기 앙망합니다”라는 내용의 『학회설립제안서』를 각계에 발송하였다. |
| 7. |
1999년 4월 17일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 한식당 무궁화에서 학회설립 고문직을 수락하신 김형배 선생님과 이시윤 선생님께 대한 경과보고와 설립준비협의를 위해 김종열, 황적준, 이덕환, 안법영, 백태승, 한견우, 정태륜 (중앙대 법대 교수), 최재천, 전현희, 석희태 등이 회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회의 명칭을 『대한의료법학회(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로 할 것을 내정하였다.
『대한의료와 법학회』는 간명하지 못한 점, 『한국의사법학회』는 의미전달이 불확실한 점 그리고 ‘의료법학’, ‘의료소송’ 등의 용어가 이미 학계 및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이었다. |
| 8. |
1999년 4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의료법학회 설립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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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개 및 보도 자료
(학회설립 직후 언론계를 포함한 각계에 보낸 학회설립에 관한 문건)
의료법학에 관심을 가진 법학자·법조인·의학자·의료인 등 사계 전 문가 100여명은 1999년 4월 24일 (토)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의료법학회(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를 창립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石熙泰 경기대 법대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金亨培 고려대 법대 교수, 李時潤 전 감사원장이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부회장으로는 金鍾悅 연세대 치대 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黃連騎 고려대 의대 교수, 朴一煥 고법부장판사(특허법원), 秋昊柳 부장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 梁影洙 서울대 법대 교수, 金致中 전북대 법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감사로는 李德煥 한양대 법대 교수, 李允聖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선출 되었으며, 상임이사 중 총무이사로 安法榮 고려대 법대 교수, 全賢姬 변호사가 위촉되었다.
대한의료법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의료분쟁, 의료제도 기타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개선 및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의 주요 참여자는 국내외의 민사법학자, 형사법학자, 공법학자, 판사·검사·변호사, 의학자, 의사, 약사, 간호사 기타의 의료인, 의료기관·제약회사·혈액원의 행정전문가, 법제·의료·제약·혈액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기타 시민단체의 관계 전문가 등이다. 대한의료법학회의 주요 연구대상은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의료체제에 관한 법 및 행정제도, 의료보험제도, 의료용구·의약품·병원관리 등에 의환 악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안락사·존엄사의 문제, 인공생식·장기 또는 조직이식·유전자의료 등의 첨단의료와 관련된 법 및 윤리의 문제 등이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정기 학술발표회, 정기 의료사례 내지 판례연구회, 전문학술지인 『의료법학』의 발간, 관련정보자료의 배포, 의료인·법률가·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법학이론의 강연, 외국 학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교류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료법학회가 그 연구와 사회활동에서 염두에 두는것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는 의료측의 위축진료(진료회피 등), 방어진료(과잉 진료 등), 의료사고시 환자측과의 부적절한 담합, 법 및 법률가에 대한 불신 등과 환자측의 과격행위, 볍·법률가·의학·의료인에 대한 불신 등 이른바 의료위기와 규범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립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론 정립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들째는 이른바 법률시장과 의료시장의 개방 내지 법과 의료의 세계화에 대한 선진적인 이론과 제도 모형을 연구하는 것이다.
학회설립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생략, 앞의 학회설립추진위원회 임원 및 위원명단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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