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10. 제정
2007. 4. 30. 개정
2007. 9. 21. 개정
2010. 2. 20. 개정
2013. 2. 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社團法人 大韓醫療法學會,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3. 전문학술지 기타 도서의 간행
4. 외국 학계와의 교류
5. 교육강좌의 운영
6. 학술상의 수여
7.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8.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입회)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교수, 법조인, 의료인, 약사, 보건의료
관련 행정 전문가 및 박사학위 과정 재학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법인 또는 단체 회원) 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의로 본 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준회원, 명예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준회원은 석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자로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본 법인에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그 인정 또는 추대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2010.2.20.개정)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목적사업 참여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목적사업
참여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법인 또는 단체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제10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1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회원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이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이사의 인준
3. 예산안, 결산안의 승인
4. 감사 보고의 승인
5. 정관의 개정
6.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의 의결
7. 기타 본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의결 (2010.2.20.개정)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본 법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2 인 이상 10인 이내
3. 감사 2 인 이내
4. 이사 5 인 이상 60인 이내
②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0.2.20.개정)

제13조(임원의 결정과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이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궐위한 때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2010.2.20.개정)

제14조(상임이사) ① 회장은 이사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임명한다.
1. 총무
2. 학술
3. 기획
4. 섭외홍보
5. 조직
6. 재무
7. 출판
8. 국제교류
② 본 법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0.2.20.개정)

제15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 및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협의
2. 부회장, 수석부회장의 선출
3. 간사, 논문심사 및 편집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한 협의
4. 준회원, 명예회원, 법인회원, 단체회원의 권리 · 의무의 내용에 관한 의결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의결
6. 본 정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7. 기타 본 법인의 실무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의결

② 이사회는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2010.2.20.개정)

제16조(편집위원회 등)
① 본 법인의 전문학술지 편찬 간행을 위하여 논문심사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고문) 본 법인에는 본 법인의 운영을 협의 ·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과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상임고문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8조(명예회장) 본 법인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회 의

제19조(총회)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5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10.2.20.개정)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 기타 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 등은 소정양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제22조(재원의 충당)
① 본 법인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 행사참가비, 찬조금 및 수익사업의 과실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23조(회비와 참가비) ① 회비는 연회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와 참가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24조(자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6조(회원의 출자방법) 회원의 회비 등 출자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자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②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수익사업의 과실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홈페이지
(http://www.lawmed.or.kr)에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2013.2.7. 신설)

제28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29조(세입 · 세출 예산) 본 법인의 세입 ·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특별회계)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前條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31조(수익 등의 사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보수의 지급 및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2013.2.7 개정)

제6장 보 칙

제35조(정관 개정의 발의) 본 정관의 개정안은 회원 7인 이상의 명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발의할 수 있다.

제36조(정관 개정의 확정)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 확정된다.

제37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2007.4.30.신설, 2007.9.21.개정, 2013.2.7. 개정)

제38조(시행세칙의 제정)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2007.4.30.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대한의료법학회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 본다.
② 본 법인의 설립당시의 대한의료법학회의 임원은 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
③ 본 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대한의료법학회 임원은 본 법인의 준이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