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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0. 8. 제정
1999. 9. 8. 개정
2012. 5. 3. 개정
2013. 1. 4. 개정
2013. 10. 31.개정
2014. 12. 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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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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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이하 ‘본 회’라고 한다)라 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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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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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본 회는 국내·외의 항공우주법과 정책 및 항공우주관계 국제조약 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우주법과 정책의 발전 및 항공우주산업 및 위성 통신산업의 발달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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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항공우주법과 정책의 조사·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3. 회지 및 항공우주법과 정책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항공우주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에서 대표파견
5. 외국의 항공우주법학회 및 기타 국내외 항공우주관계단체와의 협력
6. 항공우주산업체와의 공동연구
7. 위성을 이용한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법 규범에 대한 연구 및 사업
8.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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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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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대학의 강사이상의 교직자, 법조인, 항공우주산업, 위성통신산업, 항공보험업 및 기타 항공우주관계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항공우주법과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항공우주산업, 위성통신산업, 항공우주보험업 및 기타 항공우주관 계사업의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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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관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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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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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15인 이내
3. 이사: 3인 이상 70인 이내
4. 감사: 2인
5. 고문: 약간명
6. 명예회장: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호선한다. 제10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14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6조 (총회)
①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회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정관개정 및 임원선임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6. 기타 본 학회의 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 심의
제18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회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작성 심의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4. 전문 분야 및 분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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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입)
①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의 입회금 및 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예산과 결산)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2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당해 사업연도 말 회원명부
제2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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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 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29조 (해산 후의 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관청의 허 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하기로 한다.
제30조 (규칙 제, 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사무국)
①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 규정과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공고방법) 본 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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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회의 종전 회칙에 의하여 취득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 정관에 의해 승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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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본 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1조(시행일) 본 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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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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