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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임원과 회원이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행위의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연구윤리를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원의 의무)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본 학회의 회칙, 학회지 규정 및 본 규칙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의 의무) 학회의 회원은 연구활동에 있어서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학"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표절의 금지)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을 금한다.
제6조(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 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는 것을 금한다. 이중게재 혹은 이중출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학회의 편집이사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저자의 순서) ① 논문저자의 순서는 상대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논문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순히 어떠한 직책에 있다고 하여 논문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의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 한다.
제8조(연구윤리규칙 위반 보고)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위반사례를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에 포함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연구윤리규칙 위반 조사 및 판정)①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연구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칙 위반여부를 판정한다.
② 연구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의 명단 및 서명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징계)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 경고, 위반논문의 게재취소, 논문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향후 3년간 논문투고 제한,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기타 적절한 조치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징계결정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① 연구윤리규칙 위반사안에 대한 조사, 판정 및 징계 등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윤리규칙 위반사안에 대한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조사기록의 보관과 정보의 공개) ① 연구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하며, 관련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판정결과를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심사위원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편집위원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학회지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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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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