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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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사업의 변천을 잘 나타내는 것이 사업의 명칭변경이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경우 먼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서 사업의 명칭과 주요 시행기관의 명칭 및 조직이 결정된다. 그리고 해마다 발간되는 통계연보와 계획설계기준에서 새로운 사업명칭이 확인된다.
수리사업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업은 현재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르렀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변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변천을 살펴보려면 먼저 소사업의 항목을 들고 이들의 등장과 소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사업의 항목으로는 물을 다루는 수리사업(관개사업)과 배수사업, 농지를 확대하는 개간, 간척 등의 농지조성사업, 기존의 농지를 개량하는 경지정리사업 및 객토, 기타 밭기반정비사업, 산지개발, 한계농지개발, 농촌환경개선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소득증대사업, 재해방지사업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을 일부 종합하여 실시하는 농업종합개발사업도 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일단의 사업을 총칭한 것이 그 시대의 농공분야 사업명이 되는 것이다.
농공분야의 사업명칭은 역대 법률의 명칭을 통해서 볼 경우 수리사업, 토지개량사업, 농지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참조). 대개 사업의 변천은 기존의 사업에 새로운 작은 사업항목들이 추가되고 일부는 사라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현저한 예로서 개간사업이 이미 사라졌고 간척사업도 거의 종말의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초기에는 식량증산으로 용수공급(수리)과 농지의 확대(개간, 간척)가 대상이었고 다음에는 기계화에 의한 편리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이 대상이 되었으며 후에는 농촌의 사람과 생산기반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제는 농촌의 거주자와 농촌의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연결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루게 되었다.
또 종래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농업과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문제로서의 접근이 주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국가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삶의 질적 문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적응하는 사업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공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도전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농공의 영역을 넓
사업명칭근 거 법 령사 업 기 관통 계 연 보 계획설계기준-수리사업

(2006~계속)표 5.1 법률과 사업명칭, 사업기관의 변천
혀나가는데 약하고 일반 건설분야, 환경분야 등에게 업무영역을 잠식당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볼 일이다.

5.1 광복 초기

우리나라는 해방과 6.25 동란에 의한 국토분단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또한 인구도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심각한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분야에서는 1945년 9월 미국군정하의 남한에는 중앙 및 각도에 농지개량사업을 담당할 행정기구가 설치되었고 동년 10월에는 '조선농지개발영단'이 발족되었고, 또 동년 12월에는 '조선수리조합연합회' 기능이 부활되었으며, 1946년 3월에는 토지개량사업이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사업은 주로 해방과 함께 중단되었던 일제시대의 수리시설 설치중심의 사업을 계승하여 추진하는 형태이었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기술단체의 재건과 농업용수 중심의 수리사업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극심한 식량난 해결책과 정치, 경제, 사회의 혼난 속에서도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자재가 우선적으로 배려됨으로써 사업의 재건 및 확대로 추진되었으며, 1950년대 전반은 전란과 이로 인한 재해복구의 경황 속에서 극도의 피폐와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비전투지역에서는 부분적이나마 농지개량사업이 계속되었다.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1950년부터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1952년 4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농특회계에서 농지개량사업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또 1952년 5월에는 UNKRA(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 의한 '한국에 공여할 수 있는 원조에 관한 각서'에 따라 제공된 원조자금 및 1953년 6월 정부와 수리조합연합회, UNKRA, UN군사령부 간에 체결한 '식량증산 및 수리시설 복구를 위한 원조협정'은 농지개량시설 투자재원 마련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4년 3월에는 미국원조에 의한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의한 자금과 산업부흥국채발행기금 등이 사업비 재원으로 증자되어 갔다.
휴전이후 농지개량 5개년계획의 수립과 FOA 및 ICA원조에 의한 기자재의 공급과 경특, 농특자금, 산업부흥국채 발행기금 등에 의하여 재정투융자규모의 확대로 전화를 입은 수리시설물의 복구와 함께 신규시설의 설치, 확장사업이 가속화되어 갔다.
1950년대 후반 5년간의 주축사업은 수리조합에 의한 관개시설(대소지구 설치사업)의 확충이었다. 이외에 서해안 일대의 방조제 관리와 복구사업이 1955년 이후 3개년계획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1957년 당시 수리조합단위로 대소(大小) 210지구의 계속공사가 정부의 투융자와 외원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때의 사업규모를 보면 몽리면적 128,505 ha에서 미곡증수목표 1,015,546석(미곡)이었다.
1950년대의 농지개량사업은 사업추진의 원동력인 돈과 자재가 미국원조에 의해 조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땅에 굶주림을 없애고자 하는 국가적인 소망이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선도한 것이라 하겠다. 이 10개년을 통하여 수리조합은 무려 242개 조합이나 신설되었으며 몽리면적은 129,524 ha(인가면적)나 늘어났다.
1946～1959년 사이의 전체적인 사업실적으로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6개 사업을 사업비 9,729백만원을 투자하여 1,060,503 ha를 개발하였다.
이중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의 80.7%인 7,854백만원을 투자하여 173,826 ha에 대한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을 다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2 광복 초기의 주요사업 실적(1946～1959)

사 업 별	지구 수	개발면적(ha)	사업비(천원)	사업비구성비(%)	비 고
계	8,075	1,060,503	9,729,075	100.0
농업용수개발 간 척 개 간 개보수 재해복구 농지보전 귀속농지수축	4,760 25 661 1,324 822 286 197	173,826 3,655 2,514 596,887 197,210 26,744 59,667	7,854,413 609,050 43,934 827,014 303,730 53,446 37,488	80.7 6.3 0.5 8.5 3.1 0.5 0.4	1946～59 1946～59 1957～58 1946～59 1957～58 1952～55 1948～54

주) 지구 수, 개발면적은 준공실적임
자료: 농림수산부, 한국농업기반개발사업 45년사(1992)에서 인용 재작성

간척사업은 총 사업비의 6.3%인 609백만원을 투자하여 간석지와 유휴지 3,655 ha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하였으며, 개간사업은 총 사업비의 0.5%인 44백만원을 투자하여 2,514 ha를 개발하여 농지를 조성하였다. 한편, 기존 수리시설의 개보수, 재해복구, 농지보전과 귀농지의 수축사업에 8.5%, 3.1%, 0.5%와 0.4%로 각각 투자되었다.

5.2 1960년대

1960년대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기존질서에 일대 개혁이 가해진 시기로 전반기의 체제정비를 거쳐 후반기에는 개발자원의 기본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갔다. 1961년 8월에는 도시 실업자의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정착사업'과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당시 695개 수리조합을 1군 1조합 원칙에 따라 198개 조합으로 통합했으며 동년 12월 토지개량사업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토지개량사업 체제의 기초가 확립되었고, 또 1962년 1월의 공유수면매립법과 동년 2월의 개간촉진법, 1963년 3월의 토지개량사업 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동년 12월의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양산됨으로써 제도적인 체제가 구축되어 갔다. 1964년의 '식량증산 범국민운동' 등을 통하여 종래의 수도작 만을 위한 관개용수사업의 저수지나 보 위주의 농업용수개발이 양수장이나 지하수개발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단식 개간의 강행과 간척이나 경지정리사업의 시도와 목초지 조성 등 밭작물을 위한 용수개발도 병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수립과 함께 자원 발굴을 위한 수계별 기본조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1960년 4.19 이후 농지개량사업은 먼저 사업지구의 경제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동년 8월 제2공화국이 출범되면서 1961년 2월에는 국토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갔다. 국토건설사업이란 경제개발시책의 하나로 도시 실업자와 절량농가를 구제하고, 이용 가능한 유휴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려는 건설사업이었다. 즉, 수리, 조림, 사방, 도로, 도시토목 등의 공공사업과 수자원 개발이 그 주요내용 이었다.
이 국토건설사업의 투자규모 중 농지개량 분야는 159억원으로 대소지구 계속사업, 소류지사업 및 기설수리조합의 개보수사업 등 이었다. 특히 이때의 사업은 전국적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에서 소류지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수립된 군사정권은 국가경제의 재건과 자립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1966년 7월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농정의 방향도 과거의 생산위주의 시책에서 소득증대로 전환하게 되었고, 농촌고리채의 정리, 농업은행과 농협의 통합, 농산물 가격의 적정유지책 등이 강구되어 갔다. 특히 농업부문의 생산계획은 종래의 미곡위주의 증산시책에서 축산, 잠업, 특용작물의 증산대책을 세우게 되었고 농지개량분야의 사업도 관개개선 위주에서 개간에 의한 농토확장에 주력했던 것이다.
당시의 정부가 긴급경제시책의 하나로 농지개량사업분야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귀농정착사업이었다. 도시 실업자(주로 서울 거주) 1,228세대를 24개 지구, 2,406 ha의 개간예정지에 이주 정착케 하는 등 개간사업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1964년 정부는 식량증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농토의 확장과 영농방법의 개선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실천의지를 천명했다. 계단식 개간방법을 보급하여 식량기지의 확대사업을 감행했는가 하면 1965년에는 식량증산 7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광복 후 처음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또 1964년 영남일대의 한발을 계기로, 1965년 6월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계획의 목표는 총 답면적의 85%까지를 7개년 간에 걸쳐 수리안전답화 한다는 것이었으며, 지하수, 양수장, 보, 저수지의 순으로 손쉽게, 그리고 단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곧 이어 기상이변이 가져다 준 1967～1968 양년에 걸친 영호남일대의 큰 가뭄은 또 한번 농업용수의 아쉬움을 통감케 하였고, 1968년 11월 항구적 한해대책사업이 '농업용수개발계획'하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 농업용수개발계획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읍·면단위에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한해상습답 544,000 ha와 개답대상지 16,800 ha를 합한 560,800 ha 중 435,000 ha를 수리답화 할 것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관정, 집수암거 등 지하수개발(60%)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1960년대는 한발을 계기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농업용수개발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간 시기였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1970년대의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이어져 간 것이다.
1960년대 초는 연간 500만석 이상의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국내 식량수급사정이 악화되어 식량증산책이 지상과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농지면적의 확장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표 5.3 1960년대의 주요사업실적

사 업 별	지구 수	개발면적(ha)	사업비(천원)	사업비구성비(%)	비 고
계	47,793	1,204,503	61,301,620	100.0
농업용수개발 간척 개간 경지정리 개보수 방조제수축	45,385 15 1,174 910 309	511,820 8,109 152,833 95,935 370,810 64,996	36,227,348 5,490,318 8,269,463 9,661,639 1,238,282 414,570	59.1 8.9 13.5 15.8 2.0 0.7	1960～69 1960～69 〃 1965～69 1960～69 1966～69

주) 지구 수, 개발면적은 준공실적임
자료: 농림수산부, 한국농업기반개발사업 45년사(1992)에서 인용

당시는 농지의 확대개발, 영농규모의 영세성 탈피와 안정농가 육성차원에서 주요 정책으로 부각된 것이 개간과 간척에 의한 농지조성이었다. 개간의 대상은 산지였고 간척의 대상은 서남해안에 넓게 분포되어 있던 간석지였으나 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통해 개발적지를 찾아내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시도된 것이 1960년대 초의 UNDP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개간적지와 간척적지에 대한 조사사업이었다. 개간적지조사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한국개간사업기구(UNKUP), 간척적지조사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한국간척사업기구(UNTID)가 별도로 발족되어 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 1962～1966까지 약 5년간에 걸친 개간적지조사에서 얻은 성과는 163천ha의 개간적지를 찾아낸 것이었고 이것은 당시의 개간사업 추진뿐 아니라 1970년대 중반에 재개된 대단위 야산개발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이들 개발자원조사에 있어 특히 간척자원조사(1961~1966)는 ‘70년 이후 우리나라 서남해안간척개발의 신기원을 창출해 낸 것으로 5년간의 조사 성과는 서해안에 산재된 간척가능면적의 규모(총매립가능지: 225천ha, 농지조성가능지: 165천ha)가 파악되었다.
1965년 이래 정부계획에 의해 추진된 경지정리사업은 당시 잉여농산물인 PL 480-Ⅱ 양곡을 보조지원으로 삼아 인력위주의 시공이기는 하였으나 1969년까지의 5년동안 연간 약 18,000 ha의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은 초창기사업으로는 큰 성과라 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61,302백만원을 투자하여 1,204,503 ha를 개발하였으며, 세부 주요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면 표 5.3과 같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사업의 방향 전환으로 가뭄극복과 단기효과 실현위주의 시설인 양수장, 지하수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였고 전체사업비중 59.1%인 36,227백만원을 투자하여 511,820 ha 농지를 수리답화 하였다. 간척사업은 농경지의 확대 및 식량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척 가능면적을 순차적으로 개답하고자 전체사업비중 8.9%인 5,490백만원을 투자하여 8,109 ha의 농지를 확대 조성하였다. 개간사업은 전작지 및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농지화 하여 과수원, 초지조성 등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전체사업비중 13.5%로 8,269백만원을 투자하여 152,833 ha를 개간함으로써 연평균 15,000 ha 이상씩 농지가 조성되는 등 농지의 외연적 확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경지정리사업은 대부분 논에 국한하여 실시하였으나 밭에도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고 용수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지정리를 시행하였으며, 전체사업비중 15.8%인 9,662백만원을 투자하여 95,935 ha의 개발로 낙후된 경지 및 농로의 개선으로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정지하였다.
한편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방조제 수축사업에는 전체 사업비중 2.7%인 1,654백만원이 투자되어 1,219지구에서 시행되었다.

5.3 1970년대

196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하여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으나 국가정책은 공업중심, 대도시중심의 개발이었기 때문에 농촌은 빈곤과 침체에 벗어나지 못한 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여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0년 4월 대통령이 직접 농촌근대화를 제창하고 나서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1970년대 초의 이러한 농촌근대화운동은 농업기반개발분야에서도 때맞추어 획기적인 체제 전환을 가져왔다. 즉 1970년 1월 12일에 제정, 공포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량사업은 물론 농업기계화사업, 농가주택개량사업까지를 망라한 농촌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전개를 보장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분야에도 외자를 도입할 수 있게 하였다. 외자도입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사업의 체계화, 다양화가 이루어 졌으며. 농업·농촌의 발전과 함께 근대화 및 주곡 자급 달성을 이룩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1960년대 후반기에 준비를 갖추어온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차관유치가 성사되어 1970년 2월 30,567 ha를 개발대상으로 한 금강, 평택지구의 착공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시발로 하여 IBRD, ADB, OECF 등에 의한 차관이 속속 도입되면서 영산강Ⅰ단계 4개댐(장성, 담양, 광주, 나주댐)을 비롯하여 계화도, 경주, 임진, 창녕, 삽교천, 미호천, 영산강Ⅱ단계, 낙동강, 논산지구 등 11개 지구, 156,844 ha의 대단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5개 지구(금강, 평택, 영산강Ⅰ단계, 경주, 계화도 지구)가 1979년까지 준공되었다.
특히 이들 대단위사업 중 평택, 영산강Ⅱ단계, 삽교천지구에서는 용수원의 마련이 어려웠던 해안 낙후지역에 간척을 겸해 하구를 차단하여 방조제를 축조하고, 담수호를 조성하여 풍부한 용수원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서해안 개발의 장을 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단위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자 AID, IBRD, OECF 등의 차관이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입되어(212,237천 달러) 재정 제약으로 미루어 왔던 농업용수개발도 최성기를 맞이했다.
1972년 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대단위 야산개발은 4개 지구 603 ha을 시작으로 1974년부터는 자력개발에 맡겨졌던 점개발식 개간을 단지화개발로 전환해 갔는데 이를 제도적인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1975년 4월에는 종전의 농경지조성법을 전면 개정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 주도하에 야산이나 유휴토지의 단지화 개발을 목표로 한 것으로 사유지, 국유공유지를 막론하고 개간적지로 인정되고 각종 법정제한사항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지의 입체적인 개발 및 보전을 꾀하려는 것이었고, 국가직접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에 대해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74년의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계기로 식량의 자급이 안보에 직결되는 급선무였기 때문이었다. 식량기지의 외연적인 확대라는 측면에서 야산개발의 추진과 함께 또 하나의 내연적인 식량기지의 확대 즉 경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1975년부터 전액 국고보조로 시행된 배수개선사업은 UNDP의 기술지원과 함께 배수기법의 정립과 이모작의 확대, 기계화영농에 따르는 지내력 제고 등 그 효과가 높이 평가되는 가운데 기존 배수불량 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배수개선사업은 먼저 전국적으로 배수불량지를 찾아내고 지하배수를 포함하여 배수계통을 정비하는 일이었다.
또 생산기반정비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경지정리사업이 정착된 것은 1970년대였다. 1965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농민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업효과를 차츰 실감하게 되었고,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1971년부터 국고보조 50%, 지방비 30%(도비 15%, 군비 15%) 농민부담 20%로 일관성이 보장되어 확고한 사업 터전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사업내용면에서는 1960년대의 인력 위주의 시공이 1970년대에는 기계력으로 대체되어 갔으며 70년대 후반기부터는 평균 19,000여 ha의 규모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전환,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영농 근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이 널리 인식되어 갔다.
1970년대의 특징은 농업용수사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그 동안 연속적인 가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제약 때문에 관정, 양수기 등의 소규모 개발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차관도입으로 대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대단위종합개발사업이 도입되어 5대강유역 수계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시기는 경지정리사업,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토지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투자 시기로써 사업비 총 626,320백만원을 투자하여 933,172 ha 개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은 표 5.4와 같다.

표 5.4 1970년대의 주요사업실적

사 업 별	지구수	개발면적(ha)	사업비(백만원)	사업비구성비(%)	비 고
계	29,664	933,172	626,320	100.0
농업용수개발 간 척 개 간 경지정리 배수개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개보수 방조제수축	26,020 46 610 1,816 107 5 827 233	275,931 1,550 27,550 196,972 16,526 68,707 214,751 131,185	205,231 8,645 23,775 109,166 10,439 259,158 7,725 2,181	32.8 1.4 3.8 17.4 1.7 41.4 1.2 0.3	1970～79 1974～79 1970～79 〃 1975～79 1970～79 〃〃

주) 지구 수, 개발면적은 준공실적임
자료: 농림수산부, 한국농업기반개발사업 45년사(1992)에서 인용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32.8%인 205,231백만원을 투자하여 275,931 ha를 개발하였으며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은 영농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전체 사업비의 41.4%인 259,158백만원을 투자하여 68,707 ha를 개발하여 수계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한 수자원확보,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다. 경지정리사업은 총 사업비의 17.4%인 109,166백만원을 투자하여 196,972 ha를 개발하여 불규칙한 농지나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맞도록 정비하여 영농편의 및 농촌환경을 개선하였다. 개간사업은 총 사업비의 3.8%인 23,775백만원을 투자하여 27,550 ha, 간척사업은 총사업비의 1.4%인 8,645백만원을 투자하여 1,550 ha를 개발하여 농지의 확대를 기하였다.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의 1.7%인 10,439백만원을 투자하여 16,526 ha를 개발하여 농작물의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영농 도모와 영농 작업환경 및 작물 재배 토양을 개선하였다. 또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과 방조제 수축사업에는 총사업비의 1.2%와 0.3%인 7,725백만원과 2,181백만원을 투자하여 214,751 ha와 131,185 ha의 농지를 보전하였다.

5.4 1980년대

1980년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확대되는 시기로서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영농규모 확대와 경지의 집약화를 통한 기계화영농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지정리사업이 질적 개선과 함께 양적으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중심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해 없는 논농사를 보장하기 위한 농업용수개발이 1970년대의 외국차관 도입 등에 힘입어 크게 확대, 실시되었으나 1977～1978년 한해를 겪으면서 수리답으로 분류되었던 많은 농토가 용수부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당시 86%에 달한다는 수리답의 통계가 실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1980년 10월부터 1981년 8월까지 농수산부 주관 하에 농업진흥공사가 주축이 되어 전국적으로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내한능력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내한능력조사 결과 86%의 수리답은 68%로 평가되었고 이 중에서도 25%는 용수부족답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하여 1981년에는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1982~1991)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은 논에 관한한 90%까지의 수리답을 목표로 한 것으로 기존시설의 보강개발과 함께 한해 없는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즉 1991년까지 논 1,385천 ha 중 1,247천 ha를 수리답화할 계획 하에 555천 ha에 대한 새로운 용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이 ‘80년대의 농업기반에 대한 기본자료가 되어 연차적인 개발이 보장되었다. 특히 한 때 등한시하였던 지하수개발이 수리지질조사의 선행에 따라 암반관정개발을 비롯한 지하댐, 방사상 집수정, 대소 관정 등 다양한 지하수원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원예주산단지에 대한 용수원이 지하수개발의 새로운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배수개선, 경지정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개간, 간척, 기존 수리시설의 개보수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80년대의 농업기반개발사업은 1981년부터 연간 투자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기계화영농기반 확대를 위한 경지정리와 배수개선이 그 사업량의 확대와 함께 활발히 전개되어 갔다. 또 대단위사업은 ‘70년대에 착수한 창녕, 임진, 낙동강, 남강, 영산강Ⅲ단계 지구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특히 1983년부터 농지기금에 의한 대체농지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1981년 3월 7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지기금의 설치를 신설함에 따라 타 용도로 전용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운용하도록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기금에 의해 미완공 간척의 마무리와 유휴지개발, 그리고 신규간척사업 등이 대체농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농업기반의 개량, 개발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기존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농지개량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1983년 2월에 농지개량조합 수리시설 개보수 협동금고와 농지개량조합 운영국고 관리규정이 제정되어 농조운영의 원활화와 개보수자금의 염출 창구가 마련되었다.
한편 1985년에는 이제까지의 농토 중심의 개량, 개발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까지를 포함한 종합개발사업이 새로운 사업종목으로 설정되었다. 농어촌도로 정비,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등을 망라한 지역단위의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2000년대의 복지농어촌건설을 목표로 한 농어촌대책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은 1985년부터 연차적으로 군단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공주, 청송, 강진, 등 3개 군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농어촌에 대한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사회 경제여건의 급변은 도농 간의 격차 심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나타났고, 1988년의 민주화를 향한 체제전환을 계기로 농어민의 욕구 불만의 소리는 농어민의 부담을 격감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 갔다. 이 부담경감의 일환으로 농업기반개발 분야에도 1989년부터 각종 사업자금의 농민부담금이 대폭 보조로 전환되었다. 즉 농업기반개발을 비롯하여 배수개선, 간척, 개보수사업 등은 전액 보조로, 경지정리사업에 한하여 10%의 자부담으로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영농 대규모화, 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에 집중 투자한 시기로 노동생산성 편중적 사업 투자시기이며 그 실적을 살펴보면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7개 사업을 총사업비 3,479,202백만원을 투자하여 1,723,534 ha를 개발하였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 사업비의 32.1%인 1,118,784백만원을 투자하여 251,357 ha, 대단위종합개발사업은 24.8%인 863,371백만원을 투자하여 30,362 ha, 배수개선사업은 5.4%인 186,419백만원을 투자하여 25,783 ha, 간척사업은 5.2%인 179,721백만원을 투자하여 5,038 ha, 개간사업은 0.5%인 21,067백만원을 투자하여 4,646 ha를 개발함으로써 안전, 편의 영농에 기여하였다.

표 5.5 1980년대의 주요사업실적

사 업 별	지구 수	개발면적(ha)	사업비(백만원)	사업비구성비(%)	비 고
계	8,322	1,723,534	3,479,202	100.0
농업용수개발 간 척 개 간 경지정리 배수개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개보수 방조제수축	3,428 23 100 2,023 124 5 2,441 178	251,357 5,038 4,646 160,759 25,783 30,362 1,046,702 198,887	1,118,784 179,721 21,067 969,024 186,419 863,371 92,516 48,300	32.1 5.2 0.5 27.9 5.4 24.8 2.7 1.4	1980～89 1980～89 1980～86 1980～89 〃〃〃〃

주) 지구 수, 개발면적은 준공실적임
자료: 농림수산부, 한국농업기반개발사업 45년사(1992)에서 인용

5.5 1990년대

1990년대에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업노동력 부족 및 농촌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농경지의 감소, 농산물의 개방, 식량자급률의 저하, 이상기온 현상 등이 나타나 농업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내적으로는 농업구조개선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WTO체제하의 농업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농촌정비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이래 농가부채 및 농가부담경감대책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대책을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차원에서 법제화 한 것이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이 법의 제정과 실시로 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등 농업기반과 농촌생활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개발이 부각되었다. 또한 이 법에서 '농어촌용수'라는 용어가 법정정의에 반영되어 1960년대 이래 관행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왔던 '농업용수' 대신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 투자사업비의 구성비를 보면 생산기반분야 9조4천억원 중 경지정리사업은 50%인 4조 6천억원이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이 30%인 2조 8천억원이 계상되었다.
1993년 7월에는 '신농정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구조개선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당초 2001년까지에는 ‘98년까지로 3년 앞당겨 투자 우선순위를 조성하여 ‘94. 6월 '농어촌발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WTO 대응 농정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농어촌생활환경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 12월에는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체계가 재정비되었다. 이를 통해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에 기초사업인 농업·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간척, 매립, 대구획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외에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추가되었다. 또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해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설치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1994～1995년의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시급성이 재인식되게 되었고 농어촌용수의 실태를 재검검하여 제2차 ‘농어촌용수 10개년계획(1995-2004)’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는 당시까지 파악되어 있었던 기존 수리시설의 취약성(설치경과연수, 가뭄대비능력,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비율 등)과 그 동안의 개발추세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목표의 설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이 담겨졌다.
1980년대까지의 농경지정비는 논만을 대상으로 한 논 경지정리사업이었다. 논의 대구획화 정비는 1990～1991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이것은 주로 재경지정리 차원이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의 주요 농로에 대하여 노폭을 확장하거나 포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199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밭에 대한 기반정비는 주로 암반관정에 의한 용수공급과 농도의 개설, 구획정리 등을 내용으로 1994년 후반기부터 추진된 사업이었다.
농업용수시설공사 성격의 사업이 1965년 “전천후 농업용수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농업용수개발사업지구로 흡수되면서 ‘60년대 후반부터 장기채의 지원에 의존하는 개보수사업으로 바뀌었다. 지지부진했던 개보수사업이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을 계기로 ‘87년 이후 국고보조지원제도(’89년부터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되면서 개보수 수요의 급증과 함께 개보수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재차원에서도 개보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94년～’95년의 가뭄을 계기로 저수지의 준설문제가 대두되었고 약 63%에 달하는 토공수로에서의 송·급수과정에서 소모되는 20～30%의 손실수량의 억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저수지의 준설과 수로의 구조물화가 개보수사업의 영역에 귀속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에는 TM/TC 등 집중 물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해 짐에 따라 수리시설의 현대화 차원에서 관리시설의 설치도 개보수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개보수사업비는 1999년까지 1조 4,90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점차 증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상과 같이 90년대 농업기반정비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96,155억원을 투자하여 300,029㏊를 개발하였으며, 이중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생

표 5.6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사업별 실적(1990～1999)
구 분	개발정비면적(ha)	사 업 비(억원)	사업비 비중(%)
농업용수개발	60,368	20,997	21.8
대단위종합개발	84,972	17,525	18.2
개 간	2,709	-	-
간 척	5,054	11,375	11.8
경지정리	72,722	16,641	17.3
배수개선	40,481	9,655	10.1
밭기반정비	36,432	7,887	8.2
수리시설개보수(지구)	1,135	9,000	9.4
방조제개보수(지구)	515	3,075	3.2
계	300,029	96,155	100.0

자료: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2005)

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였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집중투자(‘90～‘95 기간 중 사업비 투자액 5,892억원)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여 농업노동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투자한 세부사업별(표 5.6)로 살펴보면 농업용수개발사업은 21.8%인 20,997억원을 투자하여 60,368 ha를, 대단위종합개발사업은 18.2%인 17,525억원을 투자하여 84,972 ha를, 간척사업은 11.8%인 11,375억원을 투자하여 5,054 ha를, 경지정리사업은 17.3%인 16,641억원을 투자하여 72,722 ha를 개발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은 10.1%인 9,655억원을 투자하여 40,481 ha를, 밭기반정비사업은 8.2%인 7,887억원을 투자하여 36,432 ha를 개발하였고, 노후화 된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9.4%, 9,000억원과 3.4%, 3,075억원을 각각 투자 하였다.

5.6 2000년대

1999년 2월에 제정·공포된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농촌의 발전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내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국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은 국민식량의 안정공급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기간산업으로, 농업인은 다른 산업의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농촌은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생산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농업·농촌발전계획(1998. 10)'을 뒷받침할 투융자계획으로서 1999～2004년 기간의 총투융자규모를 45조원으로 확정하고 연평균 7조 5천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서 특히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 논 735천 ha의 수리시설을 완비할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고, 생산기반정비분야에 있어서는 생산기반과 시설 등 하드웨어사업위주의 투융자를 정보화와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투융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 투자된 물적 기반에 대해서는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농업인의 정보화교육과 정보화기반구축, 신지식농업인과 아이디어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였다.
광복 후 60여 년간(1946～2004)의 농업기반정비의 성과(표 5.7 참조)는 18조 9,336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대단위종합개발사업 등에 의한 관개·배수개선(논) 1,651천 ha와 개간·간척에 의한 농지조성 218천 ha(개간 189천ha, 간척 29천ha), 농지정비 614천 ha(논 경지정리 550천ha, 밭 기반정비 64천ha)와 방조제를 포함한 수리시설의 개보수 등이다.
2005년 말 현재 수리답은 1955년의 34%가 78.4%로, 경지정리율은 1965년의 4%에서 64.7%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비성과는 정비과정의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그 정비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또 경과연수에 따라 노후화되어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농업용수의 보장 면에서 수리답은 78.4%이지만 10년 빈도의 내한능력으로는 55%에 불과

표 5.7 연대별 주요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복초기 (‘46～’59)	60년대 (‘60～’69)	70년대 (‘70～’79)	80년대 (‘80～’89)	90년대 (‘90～’99)	2000～ 2004
계	18,933,632 (2,481,688)	8,507 (179,995)	59,648 (768,697)	616,414 (587,236)	3,338,386 (477,945)	8,272,577 (300,029)	6,638,100 (167,786)
농업용수 개발	7,454,433 (1,312,832)	7,854 (173,826)	36,227 (511,820)	205,231 (275,931)	1,118,784 (251,357)	3,826,137 (60,368)	2,260,200 (39,530)
대단위 종합개발	3,577,078 (218,075)	-	-	259,158 (68,707)	863,371 (30,362)	995,049 (84,972)	1,459,500 (34,034)
경지정리	2,164,541 (550,451)	-	9,662 (95,935)	109,166 (196,972)	969,024 (160,759)	587,589 (72,722)	489,100 (24,063)
배수개선	2,222,055 (120,412)	-	-	10,439 (16,526)	186,419 (25,783)	926,897 (40,481)	1,098,300 (37,622)
개 간	53,155 (187,543)	44 (2,514)	8,269 (152,833)	23,775 (27,550)	21,067 (4,646)	- (-)	- (-)
간 척	1,977,194 (28,771)	609 (3,655)	5,490 (8,109)	8,645 (1,550)	179,721 (5,038)	1,116,529 (5,054)	662,200 (5,365)
밭기반정비	1,485,176 (63,604)	-	-	-	-	820,376 (36,432)	664,800 (27,172)

주) 괄호 숫자는 개발면적(㏊)으로 준공실적임
자료: 농림수산부, 한국농업기반사업 45년사(1992)와 농업·농촌종합대책 자료에서 인용 재구성.

표 5.8 수리시설별 관개면적 현황(2005)

(단위: 개소)

시 설 명	계		한국농촌공사 관리		시·군 관리
시 설 명	시설 수	수혜면적(ha)	시설 수	수혜면적(ha)	시설 수	수혜면적(ha)
합 계	68,306	826,940	12,965	522,155	55,341	304,785
저수지	17,699	470,269	3,320	339,907	14,379	130,362
양·배수장	7,139	198,730	3,912	166,315	3,227	32,415
취입보	18,005	93,573	4,066	14,754	13,939	78,819
관정·집수암거	25,463	64,368	1,667	1,179	23,796	63,189

주) 관개면적은 총수리답면적 (866,958ha)에서 구역외 면적 (10,408ha)과 기타시설 면적 (29,610ha)을 제외
자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농림부·한국농촌공사, 2006

하여 가뭄 때에는 공급수량의 부족으로 별도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68천 개소에 달하는 수리시설(수원공) 중 30년 이상 경과된 것이 51%(면적으로는 59%)에 달하여 풍수해 등 재해위험도가 가중되고 있다.
또 경지정리에 있어서도 구획이나 농도, 용·배수로 등이 현대적인 영농기반이 되기에는 적지 않은 미비점을 지니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수리시설물은 수원공수가 68,306개소나 되며 용·배수로의 총연장은 184천 km로서 826천 ha에 직접 관개하여 식량을 증산함으로써 주곡자급달성은 물론 농촌의 유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FTA, 쌀 재협상 등 개방 확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자 중심의 생산농정에서 소비자 중심의 지역농정으로 전환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2004년 2월 23일 확정 발표하여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의 기본 틀로서는 농업정책'소득정책'농촌정책이라는 3개의 축을 설정하고, 산업정책과 소득'지역정책간의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즉, 농업정책은 시장지향적인 구조개편과 친환경 고품질농업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을 지향하며, 소득정책은 직접지불제 확충과 경영안정장치의 강화 그리고 농외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정책은 지역개발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복지인프라 확충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비중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는 축소(2003: 32.6% → 2013: 8.8%)하는 반면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2003: 20.7% → 2013: 30.3%)와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2003: 8.6% → 2013: 17.2%)는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의 방식은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의 방재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의 35%가 재해대비사업에 투입되었으나, 2006년에는 50%, 2007년에는 60%로 확대되었다.
다음은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간척종합개발,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이다.
가.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강이나 하천 등 수계를 중심으로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확보,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 및 생활환경개선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은 22개 지구 283천ha에 67,8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06년까지 15개 지구 162천 ha를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는 7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1991년에 착공한 새만금지구는 전북 군산시, 부안군 등 2시 1군 19개 읍면에 걸쳐 40,100 ha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방조제가 33 km로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농림부장관으로 조사설계와 공사감리 등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사(公社)에 위탁하고 용지매수 및 어업보상과 일반적 사업관리업무는 전라북도에 위임하여 추진하였다.
사업효과는 국토확장 40,100 ha(여의도의 140배), 첨단산업기지의 조성, 새만금 신국제무

표 5.9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 현황

구분	지구별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지구별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2006까지	2007 계획	2008 이후
계	22 지구	283,227	80-2011	6782,802	5,044,979	355,013	1,382,810
준공지구	15지구	161,667	70-98	1376,806	1,376,806
	금 강	12,148	70-76	16,823	16,823
	평 택	18,419	70-77	37,657	37,657
	영산강(Ⅰ)	34,500	72-79	81,238	81,238
	경 주	1,140	74-77	4,916	4,916
	계 화 도	2,467	74-79	12,521	12,521
	창 녕	2,269	75-81	17,358	17,358
	임 진	7,185	75-83	45,807	45,807
	남 강	5,754	77-85	61,903	61,903
	낙 동 강	3,600	78-84	23,029	23,029
	미호천(Ⅰ)	11,554	77-89	104,871	104,871
	논 산	9,938	78-90	94,035	94,035
	금 강 (Ⅰ)	(하구둑)	83-90	101,000	101,000
	삽 교 천	24,574	75-94	235,546	235,546
	대 호	7,419	80-96	185,630	185,630
	영산강(Ⅱ)	20,700	76-98	354,472	354,472
시행중지구	7 지구	121,560		5,405,996	3,668,173	355,013	1,382,810
	영산강(Ⅲ-1)	13,160	95-2008	468,165	328,893	25,100	114,172
	영산강(Ⅲ-2)	7,840	97-2010	362,889	177,178	30,000	155,711
	금 강 (Ⅱ)	43,000	89-2010	708,766	425,876	52,000	230,890
	미 호 천(Ⅱ)	4,430	89-2010	291,630	237,035	12,000	42,595
	홍 보	8,100	91-2010	379,013	278,513	25,000	75,500
	새 만 금	28,300	91-2011	2443,544	2,138,639	189,913	114,992
	영산강 (Ⅳ)	16,730	01-2010	751,989	82,039	21,000	648,950

주) 시행중 지구 중 영산강Ⅲ-1, 2 (외곽시설), 새만금(내부개발)사업비 제외
자료: 2007년도 주요업무수첩에서 발췌, 2007. 5. 한국농촌공사

역항 조성과 만경'동진강유역 12,000 ha에 대한 상습수해해소, 해안선단축 66 km, 해안선도로 개설 35 km 및 전북지역 유휴노동력 1,339만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다.
본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내부개발지에 농어촌도시가 계획되며 또한 심해에 방조제를 축조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하중이나 설계조건의 추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과거 30여 년간의 간척사업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점들이 노출되어 장기간에 걸쳐 전문분야별 정밀 현장조사와 자료분석 및 수리모형실험을 시행함과 동시에 국내외 학계와 사계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외에도 화란 NEDECO사의 기술진과 공동으로 심해방조제 설계의 위험도 분석기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시공 중, 시공 후의 부위별, 노선별 안전도를 검토하는 등 방조제 설계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배수갑문의 형식을 미관이 수려하고 비상대처능력이 뛰어난 유압식 Radial Gate를 국내 최초로 채택하고, 문비인양시 수류의 압력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진동과 유압피스톤의 동력학적 거동을 규명하였다.
그 외에도 배수갑문의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써 배수갑문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권양기식 대신에 교량의 내부공간에 유압장치가 설치된 교량형식으로서 연속형 철근콘크리트 Box Girder Type을 채택하였으며 온도변화 및 건조수축까지 고려하여 정밀설계를 실시하는 등 배수갑문 설계기술의 일대혁신을 이루었다.
또한 위치와 수심을 재는 특수자동측정장치 및 전산장비와 수중촬영장치를 장착한 조사선을 건조하여 정밀한 시공과 시공상태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를 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현장에 종합통제실을 설치하여 설계와 시공과의 상호보완 및 점검기능을 갖추도록 독립된 전산정보시스템을 계획하였다.
2006년 말 현재 22개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면적,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을 보면 표 5.9와 같다.

나. 간척종합개발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농지로 개발하여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함과 동시에 농업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여 식량안보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간척사업의 추진현황은 표 5.10과 같다.

다. 농촌용수개발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 편의의 영농에 기여하는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
인 영농생산기반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사업내용은 표 5.11과 같다.

표 5.10 지구별 추진현황

(단위: 억원, 천 ha)

구 분	지구별	사 업 기 간	총		2006년까지		2007년 계획		2008년 이후
구 분	지구별	사 업 기 간	사업비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면 적
계	16지구		29,417	21.0	21,385	7.5	974	1.5	7,058	12.0
준 공	9지구		7,194	7.5	7,194	7.5	-	-	-	-
시행중	7지구		22,223	13.5	14,191	-	974	1.5	7,058	12.0
	화 옹	‘91～2012	8,304	4.5	3,964	-	300	-	4,040	4.5
	시 화	‘98～2012	4,202	3.6	1,105	-	269	-	2,828	3.6
	남 포	‘85～2007	1,846	1.5	1,725	-	121	1.5	-	-
	이 원	‘90～2008	1,517	0.8	1,375	-	93	-	49	0.8
	군 내	‘90～2007	1,043	0.5	1,010	-	32	-	1	0.5
	고 흥	‘91～2007	3,964	2.3	3,859	-	76	-	29	2.3
	삼 산	‘97～2008	1,347	0.3	1,153	-	83	-	111	0.3

자료: 2007 주요업무수첩, 2007. 5. 한국농촌공사

표 5.11 농촌용수개발사업추진 실적

구 분	총 계 획		‘06까지 실적		‘07 이후		사업 시행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 시행자
중규모용수개발	107.5천ha	4,971,400	49.2	3,134,200	58.3	1,837,200	한국농촌공사
지표수보강개발	31.8천ha	7,443	22.6	4,767	9.2	2,676	시장, 군수, 한국농촌공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13지구	1,498	11	1,394	2.0	104	〃
지하수자원관리 (지하수관리)	464지구	258,500	54	16,116	410	242,384	한국농촌공사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7,751개소	1,295,100	5363	888,000	2,388	407,100	시장, 군수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	6,448ha	160,100	9지구	900		159,200	한국농촌공사

라. 경지정리, 배수개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등 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실적은 표 5.12와 같다.

표 5.12 경지정리, 배수개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구 분	총계획		‘06까지 실적		‘07 이후		사업시행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자
경지정리	164천ha	46,886	106	25,308	58	21,578	시장, 군수, 한국농촌공사
배수개선	188천ha	43,252	133.7	26,936	54.3	16,316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촌공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5천km	37,070	17.52	17,933	17.48	19,137	시장, 군수, 한국농촌공사

주) 1. 일반경지정리는 2004년 봄까지만 추진하고 50ha 이상 집단화 된 지구는 대구획에 포함하여 추진

2. 대구획 경지정리는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나 논구획 협소, 농도,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한 164천ha를 계획목표로 추진

마. 밭기반정비사업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은 표 5.13과 같다.

표 5.13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ha, 억원)

총 계 획		‘06까지 실적		‘07 이후		사업시행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자
110	25,794	72.9	16903	37.1	8891	시장, 군수, 한국농촌공사

바.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농업기반시설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

표 5.14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추진실적

(단위: 지구, 억원)

구 분	총 계 획		‘06까지 실적		‘07 이후		사업시행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자
수리시설개보수	3,622	88,851	475	19,271	3,147	69,580	한국농촌공사
저수지준설사업	2,866	4,634	1,987	1,830	879	2,804	〃
영농편의시설보강사업	1,275	905	141	100	1,134	805	〃
방조제개보수	285	7,171	136	3,514	149	3,657	시장, 군수, 농촌공사
농업용수관리자동화	96	5,098	12	362	84	4,736	한국농촌공사
시설물안전진단	4,481	1,213	2,284	480	2,197	733	농림부, 시설관리자

주) 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개인 등

을 개보수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영농편의시설 보강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이 있으며 공사관리지역 농업수리시설물 현황 및 추진실적은 표 5.14와 같다.
사.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도농교류사업,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표 5.15와 같다.

표 5.15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억원)

구 분	총 계 획			‘06까지 실적		‘07 이후		사업시행자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자
농촌마을종합개발	1,000	권역	56,142	92	1,410	908	54,732	시장, 군수, 구청장
전원마을조성	300	지구	2,880	55	708	245	2,172	시장, 군수, 농촌공사
농어촌도로정비	61,730	km		24,623		37,467		시장, 군수
농공단지조성	71	지구	4,682	60	1,502	9	3,180	시장, 군수
도농교류사업			266		73		193	한국농촌공사
도시민농촌유치사업			937		11		926	한국농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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